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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율 끝내… G-20 서울선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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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G-20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액션플랜 등 컨센서스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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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1-12 11:23:51 편집 : 2010-11-12 11:24:22
G-20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12일 서울선언 발표를 위한 환율문제가 밤샘 조율작업을 거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선언엔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강조되며 각국의 이행권고를 담은 서울액션플랜, 개발이슈 행동계획 등 서울컨센서스가 부속서로 작성된다.
이와 관련, G-20 정상회의 준비위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지난 11일 만찬에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재무차관-셰르파(교섭대표)가 철야회의에서 환율-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 서울선언문을 확정한 뒤 오후 4시 발표한다.
앞서 지난 11일 업무만찬을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각 정상들에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 G-20을 국제공조의 장으로 만들자고 설득함에 따라 각국 재무차관들의 마라톤 협의과정이 진행됐고 환율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순서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의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해 향후 G-20의 역할이 강화될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환율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내용을 토대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되게 ‘환율 유연성’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당초 독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듯 보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 등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시한을 내년에 프랑스에서 개최될 6차 정상회의 때까지로 하자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이번 서울선언은 경주 G-20 합의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조기경보체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합의 시한을 정하는 정도로 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해 항간의 우려를 일소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선 각국별 상호평가가 이뤄져 서울 선언 부속서인 서울 액션플랜에 각국별 재정-물가-통화-경상수지 등에 대한 평가내용이 첨부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안을 추진을 골자로 내년까지 논의하며, 개발이슈는 서울컨센서스의 부속서로 인프라 지원 등 ‘100대 행동계획’이 발표된다.
이밖에도 서울선언엔 IMF 지분개혁, 新국제금융규제 도입 등에 찬성하고 부패척결-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 빈곤층-중소기업 금융서비스 접근향상에 노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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