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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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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득표
남침이 분명한 6.25전쟁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해도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 항의성명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나.
한국은 중국과 2002년 수교하였다. 한국이 미국과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지는 60여년 남짓하지만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훨씬 오래 전이다. 백제와 신라는 물론 고려도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빈번한 교역을 통해 서로의 문물을 교환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 왕조에 대하여 사대외교정책을 취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한국은 중국의 정치적 종속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수교한 지 18년 만에 교역량이 100배 이상 불어날 정도로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등장하였으며, 대중국 외교를 강화하면서 양국 간에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前)정부에서는 반미(反美)면 좀 어떠냐고 하면서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지향적인 외교를 보일 정도로 중국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적 태도를 보면서 과연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공개적인 북한 편들기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체제의 존속과 유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막아주는 원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동북공정문제를 차치하고라도 6자회담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단호하지 않은 태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하여 유엔 등에서 북한 편을 들었던 중국의 모습,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 지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 등등 중국의 북한 편향적 행태는 변함이 없다.
지난 25일 중국의 차기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된 시진평 국가부수석이 6.25참전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助戰爭)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중국외교부는 28일 시 부주석의 발언에 대해‘중국이 일찍이 정한 정론(定論)’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중국이 세계 두 번째 주요국(G-2)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일본과도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워이다오)열도 사태에서 보았듯이 희토류 수출금지를 무기로 내세워 일본을 압박하고 급기야 일본에게 외교참패를 안겨주는 일이 있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한 환율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 간에는 환율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시장시세보다 크게 평가절하 되어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미국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깝고 바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중국은 이미 세계 두 번째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G-2위상에 걸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노력할 것이 뻔하다. 중국의 북한 편들기 태도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민주통일에 대하여 찬성할리도 만무하다.
한-중 국교 수립 후 지난 18년 동안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중국을 짝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에 대하여 무엇인가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남침이 분명한 6.25전쟁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해도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 항의성명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공식대응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를 충분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을 해야 한다. 눈치보고 비위 맞춘다고 중국이 북한을 제쳐두고 우리와 유대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개인이나 국가나 할 말을 못하면 비굴하게 비쳐질 수 있으며, 오히려 깔보임을 당할 수 있다.
얕잡아 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다. 중국과 갈등을 촉발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경제적인 교류나 국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되, 정치외교 면에서 할 말은 하고 지내야 한다. 만약 벌써부터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시대의 사대주의가 떠올라 서글픈 마음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konas)
홍득표(인하대 사범대 교수, 정치학)
2010-11-0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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