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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북한이 화해전략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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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화해란 표현은 지난 십년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세뇌시켰던 좌익적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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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1.01.11 10:21:47
장진성(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북한이 대화공세로 나오는데 대해 일부 북한학 학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남북대화를 압박해 나서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공갈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여 연평도 포격사건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보다 한 수 더 떠 북한이 순한 양처럼 돌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핵심 브랜드로 자처하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다. 현재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남성욱씨는 얼마 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화표현에 대해 ‘남북관계를 지난해 천안암, 연평도에 따른 ';;갈등, 대결';;에서 ';;화해,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에게 묻건대 북한이 언제 단 한번이라도 남한에 화해의 진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 사실 남북간의 화해란 표현은 지난 십년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세뇌시켰던 좌익적 용어이다. 그 ‘화해’란 표현으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했고, 인도주의 명목으로 국민혈세를 마구 퍼주기도 했다.
하긴 남성욱씨는 그 단어에 익숙할만하다. 햇볕정책 대변자로 맹활약했던 그는 지난 십년 동안 통일부로부터 햇볕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으로 북한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극히 일부를 소개한다면 남성욱씨는 2006년 통일한국 잡지 정상회담 2주년 특집에서 ‘6.15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구호보다는 실천이 남북간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차기 정부는 새로운 합의사항을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 합의사항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다시 시간을 보내고 대가를 치르는 등의 소모성 되풀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6.15계승을 강조했다.
또한 그의 논문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 협력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는 ‘그간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쟁이 지속되었지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적 대립이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더 정쟁의 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협의 3단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1단계로서는 경제공동체 구축단계, 2단계에서는 경제공동체 심화 단계, 3단계에서는 경제공동체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북측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대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욱씨는 햇볕정책논자들이 퍼주기의 합리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점령하기 전에 우리 남한이 먼저 대북지원과 경협으로 접근해야 한다.’논리를 전파하는 “중국 동북4성론”의 이론적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남북경협의 관심 저하 등 경제공동체 형성 차질을 우려한다며 중국보다 한 발 앞선 남북경협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좌익 북한학 학자들로부터 배신자로 통용되는 그는 현 정부 들어와 反 햇볕정책 학자로 돌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초청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학 학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되지만 6.25전쟁을 북침전쟁으로 왜곡한 브루스 커밍스의 책 ‘김정일코드’번역자인 남성욱씨가 어떻게 아직 국정원 간부로 연명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엔 기만전략은 있어도 남성욱씨가 말한 대남 화해전략이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버릇없는 대화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원칙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북한의 대남성명 순위기관은 정부,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고사령부, 조평통이다.
북한이 정부급도 아닌 통전부 산하 기관인 조평통을 내세워 대화를 요구해 나선 것은 그만큼 정권 책임 한계에서 벗어난 전략을 의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조평통의 대화선언에 ‘화해’란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호들갑을 떠는 북한학 철새학자들이 없어져야 우리의 대북전략이 일관성을 찾을 수가 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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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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