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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국제 민주화·인권 지수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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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0점 만점에 종합점수 1.08점…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민주화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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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미국의소리)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민간기구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EIU는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EIU가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해 발표한 ‘2010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10점 만점에 종합점수 1.08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북한은 선거 절차와 다원성 부문,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각각 0 점을 받았습니다. 또 정치문화 1.25점, 정치참여에서 1.67점을 받았고, 정부 기능은 2.5점을 받아 평균 1.08점으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2년에 한번씩 발표되는 이 기구의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08년에도 0.8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2년 전에 비해 정치참여 부문에서 1.11 점이 올라 평점이 다소 개선됐습니다. EIU는 정치참여 부문을 점수 매길 때 투표율, 의회 내 여성 비율, 합법적인 시위권 보장 등을 감안합니다.
EIU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전반에서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차이가 크며, 이는 특히 한반도에서 잘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2010 민주주의 지수에서 20위를 차지한 반면,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민주화된 나라로 조사됐으며, 일본은 22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총점 3.14 점으로 전세계 136위를 기록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8.18 점으로 전세계 17위로 선정됐습니다.
EIU는 전세계 인구의 12%를 반영하는 26개 국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의 민간 위기관리 분석기관인 메이플크로프트는 최근 ‘2011 인권 위기 지도’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뒤를 이어 중국이 10번째로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로 꼽혔으며,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과 소말리아가 최악의 인권 국가들로 선정됐습니다.
메이플크로프트는 정치적 권리, 노동환경, 인간안보 등 30개 분야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면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기구들과 미 국무부 등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2010-12-28, 08:28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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