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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대는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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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높고 노령화 늦은데다 이민 증가로 또 다른 전성기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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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김재윤 기자
중국이 2030년 경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세계사의 중심축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조짐과 더불어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유발한다. 과연 미국의 독주시대는 끝났는가? 찬반론이 팽팽하다.
미국은 아직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 이 미국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황금시대”를 맞이한다면 배가 아플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신이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한 나라에만 계속해서 축복을 내릴까 하는 원망마저 나옴직 하다.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 지는 최근 미국이 제2의 황금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힘의 외교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측을 반긴다.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를 필요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심정이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노쇠해지고 있다. 출생율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 연장이 큰 이유이다.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6개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미국의 노쇠화 속도는 가장 느리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강대국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능력을 상실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늙으면 힘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
노령화의 규모는 현저하다. 6개국 인구 20%는 2050년에 65세를 넘는다. 일본은 33%가, 중국은 3억 2,900만 명이 65세에 도달한다. 특히 독일, 일본, 러시아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구는 이미 연 70만 명씩 줄어 일부 학자들 간에 러시아 소멸론이 나오기도 했다.
다른 강대국들의 노령화가 너무 심하다보니 이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의 거대한 인력 우위에 도전할 엄두를 낼 수 없다. 백발의 인구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 노동인구(15세에서 64세)가 줄기 때문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동시에 은퇴자의 연금과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은 긴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향후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중국에 특히 해당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노인들은 예금이 없고 정부도 이들을 위해 준비한 재정이 없다. 게다가 가계 구조는 약화되고 있다. 노령자를 위한 공공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경제개발과 국방 등 이른바 팽창성 지출을 줄여야 한다.
물론 미국 인구도 늙어가고 있다. 단지 그 속도가 타국에 비해 완만하다는 게 미국 불패론을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이다. 미국은 현 시점에서 G-20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이다. 출생률과 이민증가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지속되거나 심지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결국 미국의 노동인구는 이 기간 중 크게 증가한다. 미국은 또한 다른 강대국에 비해 비교적 잘 준비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노령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건실하고 노동인구는 더 많이 일하고 세금은 가벼운 편이다.
미국의 노령화 위기는 타국에 비해 덜 심각하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처지는 아니다.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들을 위한 지출은 2015년에 1조 8천 억 달러에 이른다. 해당 연도 연방예산의 거의 절반수준이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최대 문제는 보건비 지출이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령화 비용을 두 배 쓴다. 2050년의 미국의 의료비는 최소한으로 추산해도 현재의 달러 가치로 2조 6척 억 달러로 현 연방예산과 같다.
노령화와 관련된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를 저지하거나 타국의 인권신장 혹은 인도주의 활동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야 한다. 또한 출생률을 높이고 은퇴연령을 연장하며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공짜로 맞이할 생각은 말라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초강대국 시대보다는 미국의 또 다른 전성기는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온다. (끝)
출처:뉴스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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