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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무장 하고도 제재를 돌파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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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5大國, 무역 7大國, 군사력 8大國, 종합경제력 10大國에 드는 핵무장한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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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미국은 1974년 및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에 앞장 서서 각종 재재를 해왔다. 가장 핵심적인 제재는 인도에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와 미국이 인도에 적용해오던 각종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었다.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인도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 原鑛이 바닥 나고 있었다.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인도의 역할을 重視하였다. 인도는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는데 시장가치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1998년에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에 가하였던 제재도 거의 해제하였다.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이 對테러 전쟁에 협조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核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이렇게 협조적인 것은, 두 나라가 미국의 國益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파키스탄과 인도보다 못한 존재인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대하여 한번도 시험해본 적이 없다. 몸값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른다.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年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不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번이나 침공한 적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공업 5大國, 원자력 발전 5大國, 무역 9大國(수출 7大國), 군사력 8大國, 종합경제력 10大國에 드는 핵무장한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하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이 覇權국가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인데...
한국이 核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은 절대로 본격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한국이 귀여워서가 아니다. 자신들의 國益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8년 인도에 가한 제재를 2001년부터 풀었다. 失效가 없었고,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도 이런 판단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8년에 아무런 양도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 군사적 몸값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에 못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더구나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아 왔다. 6者 회담이 국제사기극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굴욕을 참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하였다. 더 참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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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박사(울산대학교 전기전자정보공학부 초빙교수)
미․인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인도는 1964년부터 220MW 용량의 중수형 원전을 자체 개발하여 11기를 상업 운전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540MW용량의 중수형 원전을 개발하여 건설 중에 있다. 또한 500MW 용량의 고속증식로도 개발하여 건설 중에 있다. 현재 17기의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원자력발전 설비의 용량은 전체 전력의 약 3%인 4,000 MW이다. 또한 현재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인도의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 후퇴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 7%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량을 20,000MW로 증대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는 국가안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원전, 핵주기 시설 및 중수 등 특수물질 생산에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전, 보수 관련 모든 기술 자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1974년 처음 원자폭탄을 실험했으며, 1998년 5월 Pokhran에서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결과 전 세계로부터 핵능력(nuclar capability)을 인정받기 했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면서 새로운 국제 세력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치, 군사안보, 경제 분야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와의 관계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도를 지원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에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에 합의하였고, 2008년에 원자력협력협정을 서명함으로서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의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군사용과 산업용을 분리키로 합의하고, 22개소의 원자력발전소중 14개를 평화적인 시설로 분류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2006년부터 20014년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용하기로 합의 했다. 미국의회는 인도와 미국 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 2006년에 인도와의 민간 원자력협정을 승인하고, 인도의 민간 원자력산업에 미국의 투자를 허용하는 미국-인도 평화적 원자력법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인도는 사실상 핵국가 지위(nuclear power status)를 부여를 받아 지난 30년 동안의 원자력 차별(nuclear apartheid)이 끝나고 에너지 안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인도의 원자력 발전공사(NPCIL)는 2030년 까지 약 30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인도의 원자력발전건설 사업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카나다 등이 급진적으로 접근하여 방대한 원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미국은 2개의 원전부지에 10,000MW 규모의 원전을 수출하여 인도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0억불(225조원) 규모의 인도 원자력 시설 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원자력발전공사는 2008년 원전 및 핵연료 공급에 합의하여 현재 VVER 2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4기 건설을 합의 하였다. 또한 7억 달러 규모의 장기 핵연료 공급도 합의 하였다. 프랑스도 정상외교를 통하여 원자력협력을 강화하여 2009년에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EPR (165만 kW) 원전 2기 건설에 합의 하고, 앞으로 4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가계약에 서명하였으며, 아레바가 EPR 발전소에 사용할 핵연료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간 합의에 따라 300톤의 천연우라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카나다는 2009년에 AECL과 신규원전 제공을 위한 가계약에 합의를 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1974년에 양국 경제 및 무역활성화와 기술협력을 협의를 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 경제통상에서 양국관계 강화와 인도 내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 인도는 산업 및 시장성장대비 저 원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 구조로 협력을 통해 상호 비용절감, 기간단축, 위험도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04년에 양국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2009년 6월에 체결되었다. 이로서 투자, 무역, 인력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에 대한 외교관계 강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도 방대한 인도의 원자력 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관련기관 간의 원자력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기적으로 양국 간의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원자력분야에서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도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이용 정책 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원전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사, 원전시장 동향 분석, 원전건설 및 운영 현황 조사, 원자력산업체 인프라 현황, 등에 대한 인도의 원자력산업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향후 양국의 원자력기관간의 실질적인 원자력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바람직한 원자력 협력방향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인도와의 원자력협력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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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2,000만kW로 확대
인도의 인구는 2040년이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되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15억 3,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
인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30년 시점에서는 중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은 중국만큼 높지 않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구증가와 함께 인도가 세계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과 같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고속증식로(FBR)와 고온가스로의 도입을 계획하는 등 양국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당장 기술(원자력발전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인도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원자로 개발 노선을 걸어오고 있다.
우선, 인도의 에너지 수급 예측을 보자.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World Energy Outlook 2004』에 따르면, 인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02년 석유환산으로 5억 4,000만톤이었던 것이 2030년에는 10억 3,0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수요는 2002년 실적으로 250만배럴/일이지만, 연율 평균 2.9%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560만배럴/일에 달할 것이다.
한편 국내공급은 2002년 실적 80만배럴/일이 2030년에는 50만배럴/일로 낮아질 것이다. 때문에 석유의 실질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2002년에 69%였던 것이 2030년에는 9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전체의 수요가 연율 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에서는 2002년 280억m3이 2030년에는 1,100억m3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인도에서도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천연가스 공급의 경우 2003년에 270억m3였던 국내생산량이 2030년에는 660억m3로 늘어날 것이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수요를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천연가스의 실질 수입의존도는 2002년 실적에서는 0%였지만, 2030년에는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실질 수입량 가운데 70% 가까이가 액화천연가스(LNG)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석탄수요는 2002년 실적 3억 9,100만톤에서 연율 평균 2.4% 증가하여 2030년에는 7억 5,8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수요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이 발전부문인데, 현재 총발전량의 71%를 석탄이 공급하고 있다. 다만 2030년에는 전원의 다양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전부문에서 점하는 석탄의 비율은 6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석탄수요의 대부분은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수요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EIA)는 세계 전체에서 연율 평균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개발도상국인데, 2030년까지 전력수요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지역의 전력수요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인도에서는 2030년까지 연률 4.9%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2억 7,200만kW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발전은 현재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277만kW)을 2020년까지 2,000만kW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까지 8기 396만kW 운전개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위해 인도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보자. 우선 인도에는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가 9기(합계 설비용량 446만kW)이다. 이 가운데 진척률이 가장 높은 것은 타라푸르 4호기(PHWR, 54만kW)로 2005년 1월 22일 핵연료 장전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초 2006년 4월경 운전개시 예정이었지만 시기가 앞당겨져 2005년 8월경이 될 전망이다.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PFBR을 제외한 나머지 7기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는 운전을 개시하여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현재의 277만kW에서 396만kW가 늘어난 673만k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와의 원자력협력이 불안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인도는 독자개발 노선을 걷는 한편, 조속히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에 러시아제 PWR인 VVER-1000형로 2기를 쿠단쿨람 사이트에서 개시하였다. 쿠단쿨람 발전소는 인도 최초의 100만kW급 원자로로 1호기는 2007년 12월, 2호기는 2008년 12월 운전개시 예정이다.
러시아측은 양기의 건설에 이어 3, 4호기의 증설을 인도측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일부 보도(2004년 12월 6일자 The Hindu지 전자판)에 따르면, 3, 4호기 이외에 타라푸르 1, 2호기(BWR, 각 16만kW)용 핵연료(저농축우라늄) 제공을 중단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측은 인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보장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에 참가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핵비확산조약(NPT) 비가맹국이면서 NSG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인도에 농축우라늄과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신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의 공급을 포함하여 건설중인 쿠단쿨람 1, 2호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인도측도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본다(아닐 카코드카르 원자력위원장)는 입장이다.
한편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는 2004년 11월 18일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 교외의 합동중기계공장에서 인도로 출하되었다. 2호기 압력용기도 2005년 4월에 출하할 예정이다.
그는 만약 러시아로부터의 농축우라늄 공급이 중단된다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인도 원자력발전 계획 자체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FBR 원형로 건설 시작
인도는 기존의 중수로 노선에 이은 제2단계로 고속증식로(FB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국내에서는 실험로 규모의 FBR인 PFBR(전기출력 1만 3,000kW)이 1997년에 운전을 개시하였다. 또한 이에 이어 2004년 10월 23일에 FBR 원형로인 PFBR(Gross 전기출력 50만kW) 건설을 시작하였다. 2011년에 완공 예정이다.
한편 2003년 10월에는 PFBR의 운영주체인 신회사 BHAVINI를 설립한 바 있다. 인도원자력성(DOA)에 따르면, 추가로 4기의 동형 FBR을 건설할 계획과 향후 100만kW급 FBR을 복수 건설할 구상도 있다고 한다. 인도는 FBR 개발에 있어서 60년의 내용년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FBR에 이은 제3단계로 인도는 세계 최고의 매장량(세계 전체의 1/3)을 자랑하는 토륨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토륨 자체는 핵분열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FBR 등을 이용하여 핵분열성 물질인 우라늄 233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재처리하여 개량형 중수로(Advanced Heavy Water Reactor: AHWR)에서 이용한다는 것이다.
AHWR은 縱型 압력관 형식의 중수감속 비등경수로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후겐’(2003년 3월 폐쇄)과 같은 구조이다. AHWR은 자연순환에 의한 열 제거기능 등 피동형 안전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년수를 1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플루토늄 연료를 핵분열성 feed 물질로 이용하면서 토륨 연료를 노내에서 우라늄 233으로 변환하여 핵반응을 지속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도는 AHWR 실현의 첫걸음으로 전기출력 30만kW의 원형로 건설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형로의 건설, 운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설계의 최적화를 이루고, 나아가 출력이 높은 AHWR II로 버전업한다는 계획이다. 아닐 카코드카르 원자력위원장은 2005년 1월 20일 바바 원자력연구센터(Bhabha Atomic Research Centre)에서 AHWR의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륨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단계에서 AHWR의 다음 단계가 컴팩트 고온원자로(Compact High Temperature Reactor: CHTR)이다. 수소의 제조와 원격지 전력공급용으로 열출력 100kW의 CHTR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노심과 제어계의 설계는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이은 제3단계 스텝 3이 가속기 구동 시스템(Accelerator Driven Systems: ADS) 개발이다. 우라늄 233 제조와 PHWR의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의 핵변환 등에 이용할 전망이다.
수마트라 지진의 영향으로 원전 1기 일시 운전정지
마드라스 원자력발전소 2호기(PHWR, 출력 22만kW)가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지진해일로 현지시간 9시 15분 해수펌프 건물 침수에 따른 터빈 트립((Turbine trip)으로 원자로를 긴급정지시켰다. 1호기(PHWR, 17만kW)는 개조공사로 인해 정지중이었다.
동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해있는 타밀 나두주 남부는 해일로 6,170명이 사망(2005년 1월 2일 현재)하는 등 인도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 다만, 마드라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침수로 인한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동 발전소에 인접하여 건설중이던 PFBR도 기초공사 부분이 침수되었을 뿐 큰 영향은 없었다.
FBR 실험로인 FBTR은 해안선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일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 한편 마드라스 2호기는 인도원자력위원회(AERB)의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 1월 2일에 운전을 재개하였다.
[ 2011-03-08, 16:58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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