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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워스 美 對北특사 “북한 우라늄 농축, 대북 협상 재개 시 최우선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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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농축 우라늄이 생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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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미국의소리)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1일 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와 커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출석시켜 북한 관련 현안들을 묻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이 성공한다면 대북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검증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북한 핵 시설에 원심분리기가 있다는 사실 외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축 우라늄이 생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기대하려면 일단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보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는 존 케리 외교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이 핵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단지 미국과 회담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합의를 맺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이 이미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합의를 했다며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이 대북협상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권 붕괴를 위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냐는 케리 위원장의 질문에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반도의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미국의 희망사항을 토대로 북한을 대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권교체가 미국의 정책목표는 아니라며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이를 알렸고 지난 2009년 자신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행동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식량상황을 점검 중이고 한국과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캠벨 차관보는 과거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미국이 지원한 사실을 식량 포장지에 새겨 놓도록 해 매우 강력한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즈워스 특사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하다며 따라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문제는 현재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는 현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2011-03-02, 08:4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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