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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다케시마에 대한 공격은 일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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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권재찬
"日외교청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우리 외교 당국자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 강조
일본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땅인만큼 독도에 대한 타국의 미사일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외무상은 3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때문에 우리 영토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마쓰모토 외상은 또 독도가 공격받을 경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편,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모든 중학교 지리.공민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게재토록 한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은 최근 수년간 거의 변함없이 되풀이된 내용이지만 최근 교과서 개악 파문과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청서는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책으로 정식 발간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또는 9월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학교 검정결과 발표에 이어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konas)
코나스 권재찬
2011-04-0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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