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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경쟁력 세계 최고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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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첫날에 76개 신생노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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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국의 국가브랜드 경쟁력이 중국 위에 있다?
“힘세진 코리아 브랜드, 中 제치고 수출증가율(27.9%) 세계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경쟁력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경쟁력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가 지난 5월 미국 시장에서 GM·포드에 이어 시장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벤츠와 BMW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를 제쳤다... 지금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비롯한) 한국 휴대폰은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매년 4억대가 넘는 휴대폰이 해외 시장에서 팔리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의 “무역 1조달러 돌파로 한국의 제품들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좋아진 한국의 이미지가 다시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그려가고 있다”는 주장과 일본경제신문의 “한국의 확대되는 FTA망이 외국기업 유치의 무기가 되고 있다”고 보도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 올해 전체 무역 규모 면에서 미국·중국·독일·일본·프랑스·네덜란드·영국·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위다. 하지만 수출은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 등 우리보다 먼저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들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도입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근거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참으로 놀랍다.
조선일보는 “올해 4월 현재 작년 대비 수출 증가율도 27.9%로 세계 최대의 수출대국인 중국(27.4%)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선진국뿐 아니라 러시아·브라질·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 수출이 50%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한국은 특히 조선·중공업(세계 점유율 1위), 반도체(세계 2위), 휴대폰(세계 2위), 자동차(세계 5위), 철강(세계 6위) 등 첨단 제품은 물론, 플라스틱·화학 같은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한국 제조업은 소재·부품·완성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직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는 평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에는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인 중국으로 부품 수출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은 작년 1168억달러(약 125조원)로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다”며 “중국 덕분에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경계도 전했다. 원자재에서 첨단․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변화된 한국의 수출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해 전자산업을 일으켰지만 요즘엔 거꾸로 일본에서 한국 기업 배우기 붐이 일고 있다”는 재계 관계자의 주장을 조선일보는 전했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 첫날에 76개 신생 노조 신고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첫날인 1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설립 신고가 잇따르면서, 전국 기업체에 ‘복수노조 태풍’이 일고 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대우증권과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인 KEC 등 전국 76개 기업 노조가 복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들 신생 노조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 노조와 다른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아예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계 판도에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고 동아일보는 진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버스 택시 관련 회사의 노조가 44개, 기타 일반 회사 노조가 32개”라며 “이 중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서 분화된 게 32개, 민주총) 소속 노조에서 분화된 게 28개, 기타 16개”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 KT 금호타이어 등 새 복수노조 설립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 수 3300명인 대우증권의 신생 대우증권지점노조(조합원 6명)의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촌동지점 손화성 차장은 “본사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노조가 지점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별도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논평]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변 창립 멤버인 조 후보자는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서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 치졸한 얘기다. 조 후보는 과거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 군정의 절대적 영향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 운운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럼 그때 조 후보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소 전진기지를 건설하려 모의하는 것이나, 미군정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것을 직접 봐서, 그런 확신 어린 글을 썼던 말인가?
민변은 한미FTA반대, 광우병 폭란,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반대, 4대강 반대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골수 좌파들의 난동에 앞장서 왔던 대표적 좌파 단체다. 때문에 민변에 몸담았던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인식을 볼 때,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임이 분명하다.
거기에 더해 조용환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을 저지르기도 했다. 과거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민변은 “위장전입자는 공직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곤 했다. 그랬던 민변 소속 인사가 버젓이 헌법재판관을 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나라 좌파의 표리부동함에 새삼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이렇게 국가관과 도덕성이 희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 국가관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반헌법적 사고의 소유자인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반드시 거부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blog.naver.com/advance2012
기사입력: 2011/07/02 [14:5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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