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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만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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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 독도 영유권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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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민간인 군사전문가
2007년 12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출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정보를 집대성한 지도 자료집이다. 그런데 이 지도집에는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매우 잘못된 정보가 실려 있다. 이 지도집 5쪽에 있는 <영토와 해양>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해양 경계선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동쪽바다의 해양 경계선을 표시하면서 그 경계선을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취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영토와 넓은 바다를 일본에 넘겨줄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왜 그런가.
독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쟁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는다. 독도가 이런 엄중한 분쟁상황에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발행 배포하는 지도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서 해양경계선을 설정한 행위는 민간 지도제작자의 실수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포기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행위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설정한 해양경계선 표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국가에 끼칠까 ?
1.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해양경계선으로 설정함으로써 독도 가까이 있는 해중산인 심흥택 해산과 이사부 해산이 일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해산들은 울릉도보다 더 큰 해저대지로 수심이 얕기 때문에 독도 일대 풍부한 어장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기지를 건설 할 때에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하자원 보고로서도 그 가치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값 있는 국가적 자산이다.
2.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분명하게 인정하는 섬으로서의 독도지위를 한국이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울릉도를 해양경계선 설정의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독도가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인정하는 섬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독도가 분명한 섬이라면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예전에는 독도가 섬이 아니라는 매우 무식하고도 잘못된 주장을 내세웠지만 20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을 겪으면서 한국정부의 주장과 정책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독도를 단순한 무인 암석으로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공식적으로 천명(2006년)하였다. 일본과의 EEZ경계협상에서도 독도 기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펴낸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집은 국가정책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3.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는 정부간행 지도를 펴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일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인식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영토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지난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등 정부 부처와 박춘호를 비롯한 일부 매국성향의 자칭 전문가들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 오키섬과의 중간선을 그어도 독도는 한국 해역에 들어온다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며 문제의 진실을 감추고 일본을 도와주려는 속임수이다. 왜 그런가.
일본이라는, 한국보다 지략이 더 높고 힘이 훨씬 강한 국가가 없다고 상정하면 한국의 희망대로 사태가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치밀하고 집요하게 독도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이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는 그 즉시 일본은 독도 기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이며 한국이 스스로 독도기점을 포기하고 후퇴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의 독도기점 주장은 제3자에게 훨씬 큰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한국이 이유 없이 영토 기점을 울릉도로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면(실제로 일본의 주장이 국제사회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은 이사부해산 심흥택해산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독도마저 잃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안용복해산과 먼 북쪽에 있는 어장들에 대한 모든 권리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근본 바탕이 되는 영토와 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지도자료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한국은 1999년 김대중정권때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보장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런 범죄조약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이를 감추고 국민들을 속일 목적으로 국제법 법리에 맞지 않는 온갖 괴변을 모두 동원하여 허위 논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만들어 퍼뜨렸다. 이번 지도 제작에 이런 국민 속임수용 논리와 그때 제작된 자료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였는데 아직도 지난날의 대국민 공작용 자료가 위력을 떨쳐 영토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참으로 우려스런 일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빨리 이 지도를 회수하여 다시 제작 배포하기 바란다. 이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퍼진다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1-01-02 08:51:05
첨부파일
[고성혁 민간인 군사전문가: http://blog.chosun.com/blog.screen?userId=sdkoh]
기사입력: 2011/08/10 [13:3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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