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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한-미 FTA,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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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통과… 韓야권 “결단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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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1.10.06 16:45:36
美하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31대 5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한미 FTA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6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FTA 비준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 FTA, 미국 이르면 다음주 통과… 우리는 ‘아직’
한-미 FTA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3일 미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서 미측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시각으로 5일, 하원 세입위원회, 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이행법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완료가 되고, 표결을 함으로서 한-미 FTA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 가결이었다.
이같은 일정대로 진행되면 다음 주중에 한-미 FTA 이행법안의 하원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후 상원통과 및 대통령 서명만 남게 된다.
상원의 10월 중 회기는 2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그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빠를 경우 다음 주 안에 상하원 인준절차가 모두 완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6월 한-미 FTA비준동향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106일이 지난 9월 16일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은 지난해 말 추가 협상 이후에 한-미 FTA의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제재협상을 요구하고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10개 제재협상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10개 중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현재 양국 내 비준절차가 최종 단계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제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로,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야당은 지난 6월 24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전반적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농수산 분야 국내 보완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그동안에 외통위 외통위 차원의 공청회, 야당이 요청한 토론회 등을 통해 피해보완대채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추가협상 타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한-미 FTA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도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는 “한-미 FTA협정이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후 4년 이상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던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가급적 내년 1월 1일 발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양국의 법 체제 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데 이런 차이를 서열관계로 접근하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FTA같은 조약은 국내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못하고, FTA 이행법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만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는 이원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의 이런 입법방식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입한 WTO협정, NATFA 등 미국이 체결한 여타 통상 협정의 이행법안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으로 개정되는 미국 쪽 법률은 6개 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4개나 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양국의 법률 및 규정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에 대해서 단순한 산술적 수치비교에 근거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8개 항목에 걸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6개 항목에 법률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이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미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최 대표는 악의적인 오보가 반복돼 나가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나간다면 필요한 경우 정정이나 반론보도요청은 물론 법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왜 필요하나… 교역이 GDP의 90%
정부는 최근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필수불가결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강행 비준하려고 하는 한미 FTA가 풍전등화에 놓인 농업과 축산업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며 여의도에서는 농축산업인들이 반대시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FTA 통상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장벽을 낮추면서 양국 간에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이든 경쟁관계에서 유리한 업종들은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손해를 보는,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FTA전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보완, 그리고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해 총 22조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10년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FTA가 선택이 아닌 필요불가결한 협정임을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을 살폈을때, 미국 시장은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시장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국내총생산 중에 교역을 통한 총생산의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시장에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특혜적인 관세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수출기업들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의존 국가에서 수출이 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간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했으며 이같은 엄청난 이익의 협정이 4년 3개월간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 연간 약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4년간 미뤄졌다면 60조원에 이른다.
아울러 최 대표는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실업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며 무역확대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현재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EU와의 FTA가 성사됐고 미국과의 FTA가 체결을 앞두고 있어 중국, 일본 등에서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 확장을 상당한 부러움과 경계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FTA체결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얼마나 탁월한 수단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해서 한-미 간에 존재하고 있는 안보적, 전략적 동맹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는 이런 의미도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EU FTA 발표 3개월… 수출효과 ‘긍정적’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FTA가 발효되고 3개월, 그 성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발효 전보다 무역흑자 규모가 줄은 것에 대해, FTA와 관계 없이 발생한 요소들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서 협정과 관련된 수출입 현황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한-EU FTA는 지난 7월 1일 잠정 발효됐고 오는 10월 12일 다음주 수요일 오전에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개최된다.
공동위원회의 주요 논의이슈로는 한-EU FTA 발효 후 3개월간 이행 동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체제를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한-EU FTA 발효후 3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EU측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라서 EU측 소비수요가 극도로 위축되는 불안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수치로 표시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2달간 양측교역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습니다.
7월 교역량은 5.1%, 8월 교역량은 14.4%가 증가했다. 9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이다.
이날 최 대표는 “일부의 지적과 같이 발효 이후 2달 동안 한-EU간 무역수지 흑자 폭이 전년동기대비 약 250달러 정도 감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년 EU에 대한 선박수출이 상당히 호조였는데 반해 올해에는 그런 효과가 지연되고 있고, 7~8월 중에 에어버스380 등 고가의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수입급증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
특히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분야의 경우에는 한-EU FTA 발효 이후 7~8월 두 달 동안 EU수출이 9억 2,900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22.6%의 증가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FTA가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EU FTA 효과를 한 두 달 간의 교역실적, 무역수지로만 평가하는 것은 짧은 견해이며 현재 발효 이후에 초창기인 점을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한-EU FTA 효과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호주, 콜롬비아, 베트남 FTA 협상 순항 중
한-호주 FTA는 2009년 3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협의를 해왔고 그동안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 그리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해왔다.
현재 소수의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한-호주 양국은 상품분야의 양허수준 등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수석대표 간 국장급 차기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쇠고기를 받아들이고 자동차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수출중심 국가가 지녀야 하는 숙명과 같은 협정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제5차 협상이 오는 10일부터 14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이윤영 FTA교섭국장이 수석대표가 되고, 콜롬비아측은 통상산업관광부의 간부와 FTA교섭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한-콤롬비아 FTA협상은 지난 2009년 12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해서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월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협상타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협의를 한바 있다.
베트남과의 FTA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제6차 한-베트남 FTA공동작업반회의 개최가 베트남에서 개최 중이며 지난해 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올해 8월까지 5차례의 회의가 열렸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연구보고서 최종문안에 대한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대한 분석, 한-아세안 FTA 양국 이행상황 분석과 함께 한-베트남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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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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