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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로 상징되는 중앙정치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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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오사카 시장선거의 지방정당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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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
2011년 12월 14일 (수) 09:30:26 최재수 newstalk@newstalk.kr
2011년 11월 28일 실시 된 오오사카 시장선거에서 지방정당 오오사카 유신회 대표인 하시모토 도오루씨가 현시장인 히라마츠 구니오 시장을 ( 최종득표결과 : 하시모토 도오루 - 750,813표 > 히라마츠 구니오 - 522,641표)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승리하게 되었다
지방정당 오오사카 유신회 VS 집권여당인 민주당, 최대야당 자민당, 공산당 등이 지지하는 세력의 대결에서 무기력하게 참패한 중앙정치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일본의 중앙정치는 사실상 그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오오사카 도(都) 구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오오사카 현 시장과의 대결을 위하여 오오사카 후지사직을 사임하고 오오사카 시장선거에 뛰어 든 하시모토의 정치수법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낳은 사회적 반작용이 그것을 상회하였다고 보여지는 선거결과다
지자체 태동과 함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의식의 고양은 기득권을 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판짜기라는 형태로 유권자의 선택을 폭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정치참가의 벽을 높게 하는 실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들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탐욕의 실상을 알게 된 시민들은 중앙정치가 지자체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실제로 일본의 지자체 선거에서 기존정당이 자신들의 후보 조차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가 연합공천을 하여 오히려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실상을 목도하게 된 필자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예견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885년 12월 22일 초대총리 이토오 히로부미를 시작으로 2011년 9월 2일 95대 총리로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로 이어 지는 과정에서 (내각의 최단임기 54일, 최장임기 1681일) 내각의 평균임기는 약 1년 4개월에 불과하였다
격심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밥 먹듯이 해 온 일본 정치가 그나마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된 배경은 일본인 특유의 보여주기(솔선수범)라는 정치적 포퍼먼스가 국민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었으며 오랜 계급사회에서 비롯 된 노예근성과 같은 미숙한 국민의식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선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연대하여 지자체 주권강화를 부르짓고, 토쿄도(都)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지사를 선두로 오오사카시의 하시모토 도오루 시장, 아이치현 등이 가세하여 세력화 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당을 기반으로 중앙정치에 참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가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정치상황은 비단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이미 심정적 연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이들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의 정치지형은 격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평등에 기조한 보편적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데 반해 기존의 정당 정치인의 대부분이 정치를 지배와 피지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릇된 권위주의에 사로 잡혀 자신은 특별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로서 함량미달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수팔이 진보팔이 중도팔이 민주팔이 척결을 위한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촉구한다
입력시간 : 2011년 12월 14일 (수)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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