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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FTA 전쟁, 승자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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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 참여, 중국 CE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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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움직이는 쪽이 승자, 한미FTA 비준해야
2011년 11월 18일 (금) 18:08:04 차기식 newstalk@newstalk.kr
동북아 FTA 전선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개방에 거부감이 많았던 일본인지라 자국 내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그러자 중국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곧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을 들고 나오겠단다. 그야말로 동북아 한중일의 FTA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최종 승자가 돼야 한다.
중국은 그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 안주해 왔다. CEPEA를 하더라도 인도는 결코 참여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던 중국이 이젠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일본과 중국, 모두 다 껄끄러운 걸 참고 어떻게든 FTA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한·미 FTA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이 한·미 FTA로 고조됐다. 중국은 이러다간 동북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강박감이 높아졌다. 더 이상 지체하다간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일본과 중국을 FTA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사실 이는 우리가 한·미 FTA를 속히 비준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우리는 한·미 FTA를 무기로 일본과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들은 "FTA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리더십을 어느 나라가 먼저 잡고 주도하느냐에 승패가 갈린다. 먼저 움직이는 쪽(비준 포함)이 승자"라고도 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먼저 움직여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이 한미FTA를 선점한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미FTA가 속히 발효됐다면 우리는 선발자의 이익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도 우리가 쥘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反FTA매국노 짓거리와 눈치보는 한나라당 때문에 그런 이점을 많이 까먹은 게 사실이다.
일본이 TPP에 속도를 내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더라도 더 이상 늦어선 안 된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승자이기에 한·미 FTA는 속히 비준돼야 한다. 이제 마지막 기회만 남은 셈이다. 여기서도 비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죽으라고 일해서 한미FTA를 성사시켰는데 민주당과 좌파들이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동북아 FTA 최종승자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속히 한미FTA 비준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입력시간 : 2011년 11월 18일 (금) 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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