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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日 최저임금 사상 최대 인상이 260원, 그래도 신중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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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7.27 03:19
일본 정부가 2018년도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26엔) 인상한 시간당 874엔(약 8850원)으로 결정했다. 2002년 지금의 산정 방식을 도입한 이후 최대 인상이라는데 인상 폭은 우리 돈으로 263원이다. 한국의 올해 인상 폭 1060원(16.4%)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심의회에선 격론이 벌어지며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25엔이냐, 26엔이냐 1엔 차이를 놓고 심야까지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경제에 영향이 큰 최저임금 문제는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 하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업은 부담이 커져 비명(悲鳴)'이란 제목을 달았다. 지금 일본 경제는 30여년 만의 최고 호황을 누리며 기업 경영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기업들이 일손이 모자라 사람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일본 기업들조차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걱정한다. 일본이 이 정도라면 한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충격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8350원)은 일본의 47개 지자체 중 32곳보다 절대 금액 자체가 더 높다. 여기에다 한국엔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 없는 주휴(週休) 수당이 있다. 이것을 합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달한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쿄(9949원)보다도 높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상이 아닌 경제 조치를 밀어붙이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뒤따른다. 모두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말만 위원회지 사실상 정부 뜻을 통과시키는 통과위다. 많은 나라가 도입한 업종별 차등화 방안도 부결시켰다. 편의점이나 소형 식당처럼 부담 능력이 약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자는 합리적 방안조차 못 하게 막았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한다고 이런 무모한 일을 강행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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