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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두둔 시진핑-푸틴 독재 연대와 더 중요해진 자유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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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21 11:45
거대한 국가를 이끄는 두 독재자가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은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임
을 예고한다. 이들 국가와 이어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한 만큼, 한국에도 발등의
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부터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이다. 시 주석은 모스크바 도착 성명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등에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 청사진을 그리겠다” “러시아와 함께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두 독재자는 상대국 매체에 교차 기고한 글에서 “한 나라가 국제질서를 좌지우
지해선 안 된다” “미국의 러·중 저지 정책이 격렬해지고 있다”며 반미 연대를 분명히 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국제 평화와 유엔헌장을 강조했지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
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범으로 기소됐다. 이런데도
국빈방문해준 시진핑을 향해 “러·중이 바위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다”고 환대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
쟁 중재 뜻을 드러내며 12개 항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러시아 합병지를 인정하는 ‘현상 동결’ 휴전이다.
얼핏 보면 6·25전쟁 휴전과 흡사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둬선 안 된다.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제
재를 일축했다. 시진핑은 “유엔헌장에 기반해 세계질서를 수호하겠다”면서도 김정은의 뒷배 노릇을 계속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동맹이 더 절실해졌다.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참석 의미도 더 커졌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는 한
·미·일이 함께 하는 신(新)쿼드를 제안했고, 미·영·호주 3국의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에 한·일을 추가하
자는 논의도 있다.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도 자유동맹 강화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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