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국제
|
|
|
트럼프 때처럼 미국 대통령을 갖고 놀던 시절은 지나갔다!
|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 싫어할 항목이 많이 들어갔다!
|
趙甲濟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중 북한 관련 항목: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
지를 강
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
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
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
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
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
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
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
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중 가장 중요한 對北(대북)제재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로 동의하였다. 이는 2018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對北제재 완화를 호소하던 시절과 너무나
다르다. 완전히 바이든 페이스에 말렸다는 이야기이다. 트럼프처럼 바이든을 갖고 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북핵 문제를 1차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
들이 문재인이나 정의용에게 속을 리가 없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
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
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의 북핵 정책 기본에 찬동한다는 의미밖에 없다. 외교적 모색을 강조하
여 체면을 지키려 한 것 같다.
3.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싱가포르 및 판문점 선언은 북한에 유리하지만, 다른 남북 및 미북간 약속 중엔 북한에 불리한 것이
많다. 1991년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항목은 得(득)도 失(실)도 없는 일반론에
지나지 않는다.
4.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이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니 대화를 하고싶어도 안 된다. 미국이 남북
대화를 반대한 적은 없다.
5.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타격이다. 두 사람이 그토록 싫어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명문화하였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배부른 북한 지배층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준다고 못을 박았다. 지금까
지 북한 지배층은 지원물자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
6.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
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재인과 김정은과 사진핑은 韓美日 안보협력을 극도로 싫어한다. 바이든이 그러한 문재인의 멱살을
잡고 동의 도장을 찍도록 한 느낌이다.
7.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
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은 쿼드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시진핑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8. 중국을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두 개 있었다.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간접 표현하였다.
9.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 싫어할 항목을 여섯 개나 넣도록 한 바이든의 외교술이 대단하다. 트럼프
때처럼 미국 대통령을 갖고 놀던 시절은 지나갔다. 對北특사로 임명된 김성 前 대사도 집안부터가 보수
적이고 북한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인들 실력을 알
만하다.
출처;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