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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대행 “‘주둔비+50% 요구’는 오보…하지만 공평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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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기자
입력 2019.03.15 09:13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 대가로 전체 주둔
비용의 150%(주둔 비용+50%)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 14일(현지 시
각) "잘못된 보도"라면서도 모두가 공평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 청문회에서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둔 비용+50%’ 계획은 동맹국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자, "우리
는 ‘주둔 비용+50%’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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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019년 3월 14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AP
그러면서도 그는 동맹국이 분담금을 더 내게 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이
고 자선단체를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평한 몫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
는 "비용 지불은 많은 다른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평한 몫을 내
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둔
비용+50%’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8일 미 블룸버그는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 대가로 전체 주
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모든 주둔국에 전체 주둔 비용과 함께 주둔
비용의 50%를 프리미엄으로 더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란 내용이다.
블룸버그는 해당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50%의 프리미엄을 원한다’는 메모를 건넸다"고도 했다.
AP는 14일 "섀너핸 장관 대행이 ‘주둔 비용+50%’ 계획을 부인한 것은 동맹국, 특히 이 정책의 3대 타
깃 국가로 알려졌던 한국, 일본, 독일에 안심이 되는 소식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섀너핸 장관 대행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새로운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
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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