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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美 검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쓰비시 수사,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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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1.23 03:20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MUFG)이 북한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
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쓰비시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알려
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거래하면서
이들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한다. 미쓰비시는 자산
규모가 286조엔으로 일본 내 1위, 전 세계 5위의 메가 뱅크다. 보도가 맞는다면 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쓰비시는 물론 일본 금융계 전체에 타격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이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라트비아, 러시아 등의 4개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
다. 이 중 라트비아 은행은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4개월 만에 파산했다. 미국의 제재는 실
질적으로 국제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 우리나라 7개 은행에 직접 연락을 해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
구하고 대북 제재가 유효하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한 미 대사관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
스코 등 5대 대기업에 대북 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때 시중에서는 미국이 한국 은행 중
하나를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루머"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마 미국이 동맹국이자 북한 비핵화 등대북 정책을
함께 풀어가야 할 동반자에게 제재 위반 혐의를 씌우겠느냐고 방심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일본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이며, 특히 대북 제재 국면에서는 가장 확실
하게 보조를 맞추는 파트너다. 미국은 미쓰비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으며 그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 관계 증진이 북한 비핵화에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한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표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남북
경협에 나서라고 무리하게 등을 떠밀었다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철퇴를 맞게 되면 정부도 그 뒷감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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