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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 결론”…한국車 고관세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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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기자
입력 2019.02.15 10:43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이번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
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일요일인 17일(현지 시각)까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낼 경우 보고서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해결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AFP는 14일 자동차 업계 소식통을 인용,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매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
난해 5월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 상무부는 통상안보 관련 법
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차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미 상무부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
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가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란 내용의 상무부 보고서를 받으면, 수입차에 실제 관
세를 부과할 지 9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로이터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자동차 업체들은 이 결정이 수 주에서 수
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와 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미국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
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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