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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레이건의 ‘스타워즈’…美,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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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입력 2019.01.18 09:16
미국이 새로 창설하는 ‘우주군’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연설을 통해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
서(MDR)’ 발간을 발표하고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미국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어
느 지점을 향하든 모두 포착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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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1월 17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국방부가 이날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와 관련해 6가지 변화를 미사일 방어 정책에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여섯 가지 변화를 미사일 방어 전략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며, 구체적으로 알래스카주에 있는 포트그릴리 군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체계
를 20기 새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에서 미사일을 쏘는 즉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감지 장비
들을 전반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공격
움직임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사일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
주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있었다며 "미국은 언제나 몇 발짝 앞서
서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국민을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중·단거리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이 새로 창설하는 ‘우주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미 우주군이 흐름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를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을 가로막는 정부 내 관료주의를 혁파하
겠다고 밝혔다.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많은 부자 나라들을 지켜주는
데 정작 그 비용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고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보면 국내총생산
(GDP)의 1%도 방위비로 쓰길 아까워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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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시험중인 SM-3 블록 IIA 미사일. /미 해군
미국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
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우주 공간에서의 미사일 포착과 추적을 위해 감지 장치 배치에 투자할 것을 요
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부스트(상승) 단계’에 있을 때,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동원해 포착·요격하는 개념도 소개했다. 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 SM-3 블록 IIA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은 2020년에 이 미사일로 ICBM 요격 실험을 할 것으로 전해
졌다.
보고서는 하와이에 배치된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실제 작전에 운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무인항공기(UAV)에 레이저를 장착해 부스터 단계의 적 미사일
을 파괴하는 기술 개발 방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SM-3 블록 IIA 요격미사일을 장
착한 미 해군의 이지스함 재배치 방안도 각각 제시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이
검토했던 ‘전략방위구상(SDI)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SDI는 적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구상으
로, 냉전 시절 소련을 겨냥한 것이다. 이른바 ‘스타워즈 구상’으로도 불린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인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존재 의미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대폭 축소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과 함께 냉전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공개 비난한 가운데, 새 미
사일 방어 전략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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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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