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국제
|
|
|
[조선닷컴사설] 결국 세계 무역 전쟁 시작, 우리는 이래도 되나
|
|
입력 2018.07.07 03:20
미국과 중국이 6일 각각 340억달러(약 38조원)어치의 상대국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 전
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산 818가지 제품에, 중국은 미국산 545가지 제품에 25%씩 관세를 부과하
기 시작했다. 미국이 오후 1시 1분(한국 시각)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시간까지 똑같이 맞춰 맞보복
에 나섰다. 미·중은 2주일 안에 또다시 16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이 보복하면 추가로 50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 했고, 시진핑 주석은 "뺨을 맞으면 주먹으
로 돌려준다"고 한다.
세계경제의 34%를 차지하는 미·중의 무역 전쟁으로 70여 년간 유지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뿌리부
터 흔들리게 됐다. 유럽연합·캐나다 등도 미국에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보호주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
지고 있다. 당장 세계 무역량의 4%가 줄고, 1~2년 안에 세계 GDP의 1.4%가 증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
왔다.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침체기가 올 것이란 극단적 비관론까지 제기된다.
얼마 전 방한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나라보
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중 의존도는 더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수출로 돌
파하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 지난해엔 경제성장률(3.1%)의 무려 3분의 2를 수출이 만들어냈을 정도
다. 수출이 위축되면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특히 수출의 미국·중국 의존도가 40%에 달해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 그래도 한국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반짝 회복되나 싶던 경기(景氣)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주력 산업은 중국 등에 거의
다 따라잡히고 사실상 반도체 한 품목만 남았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9개월 만에 줄어
든 것도 중국세에 밀린 스마트폰의 부진 때문이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각종 규제로 이미 경
쟁에 뒤처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위축된다면 악몽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운(運)이 좋았다. 세계경제 호황의 덕을 보았다. 이제 좋은 시절은 지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미·중이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6일 산업부 장관은 "단기적 영
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여당은 세금 퍼줄 궁리에 여념이 없다. 통상 장관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효
율화하고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핵심 산업과 차세대 먹거리의 경
쟁력을 높일 산업 정책도 긴요하다. 그런데 세금 푸는 선심 정책만 쏟아지고 노동 개혁은 실종됐다. '혁
명적으로' 하겠다던 규제 개혁은 말뿐이다. 무역 전쟁의 포성이 터졌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래
도 되나.
출처;조선닷컴 사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