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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쌍중단' 제안, 분명한 노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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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중국, 북핵 제거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연대와 단호한 대북 제재·압박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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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7-11-21 오전 10:20: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쌍중단(雙中斷)제안을 포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쌍중단’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제안이다.
북한의 핵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쌍방이 동시에 중단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다음 날 중국의 ‘쌍중단’안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부인했다. 시 주석이 ‘쌍중단’ 제안을 포기한 적 없다는 반박이었고 중국의 ‘쌍중단’은 변함없다는 해명이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핵 도발 이전인 1950년대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한·미군사훈련은 반세기 동안 정례적으로 집행해온 것이므로 북핵과 연결시켜 중단시킬 수 없는 대상이다. 북한도 중국도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쌍중단’을 고집한다. 시진핑 주석은 7월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쌍중단’ 해법을 되풀이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했다.
중국이 ‘쌍중단’을 계속 들고 나서는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중국의 동북아 패권에 방해된다고 간주한다. 중국은 우선 주한미군으로 인해 혈맹인 북한의 대남한 정책 또는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결정적인 시기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데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못지않게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란다.
중국은 ‘쌍중단’ 제안으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목적으로 추진하는 ‘미·북평화협정’도 적극 지지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작년 6월17일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이 1974년부터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을 오래 전부터 지지해왔다. 미·북평화협정은 1973년 ‘미·베트남 파리 평화협정’을 북한이 모방한 것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노린 것이다. 그밖에도 중국은 유엔의 대북 핵·미사일 도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권력을 위협할만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엔 반대한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도 막아선다.
중국 외교부는 11월16일 북핵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을 거부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은 일본의 대북 압박 강화 제의에도 반대했다. 7월8일 아베 신조(安倍 晉三) 일본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과 관련, “지금은 압박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한다.”고 반대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의한 북한 정권 붕괴를 거부하며 북을 싸고도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북핵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중국은 ‘쌍중단’과 ‘미·북평화협정’ 지지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북한을 끼고돌며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적화를 획책할 따름이다. 북핵 폐기 보다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심이 더 크다.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셈이다. 그런 중국에게 북핵 폐기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할 수는 없다. 도리어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물밑 지원을 계속하고 있을 따름이다.
북핵 제거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연대와 단호한 대북 제재·압박 수단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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