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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발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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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미묘한 정세와 관련 있는듯…법적요건 충족도 미지수
2017-11-16 08:27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중대발표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
지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무역 등에 대한 '중대 성명'을 예고하면서 북한
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백악관도 "대통령이 순방 말미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군불을 때다 정작 발표에서 빠진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정세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60여 일째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미 간 대화채널
언급,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
핵 사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이런 시점에 테러지원국 카드를 꺼내 들어 북한을 자극할 경우 잘못된 신
호를 주고 전체 구도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 말미에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작고 뚱뚱하다"고 조롱
하면서도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쓴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더욱이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모
처럼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는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
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미지수다. 국무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테
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근거로 거
론됐지만, 법적 요건인 '지속적인 테러지원 활동'에 해당하느냐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됐다면 9년 만에 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것이나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압박과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실효성보다는 북한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는 상징성에 무게를 싣는 의미가 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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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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