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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압박·개입' 설명회 美지도부, 상원 전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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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대북정책 '비공개 설명회', 주목받는 이유
'세컨더리 보이콧',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언급될 가능성 높아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6 12:46:02 노민호 기자 pressmh@naver.com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인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이 알려진 후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美백악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美'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전략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에 대해 美상원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美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상원의원 100명 모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 조지프 던포트 美합참의장, 댄 코츠 美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美정부 외교·안보 수뇌부가 美상원의원들에게 새 대북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이한 점은 이번 설명회에 상원의원을 제외한 美의회 스태프는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초 美의회에 있는 상원 사무실에서 열 예정이었던 설명회 장소도 백악관으로 변경됐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번 설명회는 백악관이 아닌 美공화당 상원 대표가 주최하는 것”이라면서 “백악관은 장소만 제공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美언론들은 최근 새 대북정책을 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기상으로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도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부와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대외정책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英‘텔레그래프’는 25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가 미국이 ‘불량국가(rogue state)’에 대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설명한 직후, 설명회 소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버락 오바마 前 美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美'CNN' 보도 일부.ⓒ美'CNN'홈페이지 캡쳐
‘전략적 인내’ 폐기 후 닻올린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략적 인내’의 종식을 선언했다. 소극적 압박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지적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있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비판이 더욱 심해졌다.
美공화당은 물론이고 美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략적 인내’의 실패 결과물은 트럼프 美정부가 그대로 넘겨받았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통해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질 것을 예고했다.
美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군사적 조치는 지금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모든 옵션’에서 대북 군사행동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한국시간) 방한한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북한은 美대통령의 결의와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美언론이 보도하는, 美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상원 의원들의 발언 또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카드를 버리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美‘더 힐’에 따르면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과 군사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 의원은 25일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매케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은 美본토 타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얕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걷고 있는 모습.ⓒ美'PBS 뉴스 아우워' 뉴스 보도영상 캡쳐
‘북한문제 열쇠 쥔 중국’ 움직이게 만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문제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면서 북한 문제를 연계시켜 “각국이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무역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하는데 있어 북한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태도는 많이 달라 보인다. 특히 中정부를 대변하는 中관영매체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미국의 北핵시설 선제타격 용인’ 등의 내용을 보도하는 모습은 큰 변화다.
북한 관영 매체 또한 강한 반발을 보여, 중·북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北‘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남의 장단에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 주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당시 北‘조선중앙통신’은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바뀐 미·중, 북·중 간 분위기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제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3월 24일 美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을 위반한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다.
당시 제재 조치로 中‘베이징 중계 전기 유한공사(ZKEC)’, 中‘시노텍 탄소·흑연회사(SCGC)’ 등 중국 기업 6개, 중국인 3명이 ▲美정부와의 조달 계약 금지 ▲美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 제외 ▲美탄약통제목록 품목 구입 불가 ▲수출통제품목 조달을 위한 새 라이센스 발급 불가 및 기존 라이센스 효력 중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美국무부는 해당 개인과 기업이 속한 국가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中정부에게는 일종의 압박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이라고 보일 수 있다.
中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수많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국내 정치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美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북정책 설명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美'CBS뉴스' 기사 일부.ⓒ美'CBS' 홈페이지 캡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언급될까?
이번 대북정책 설명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美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함께 ‘테러지원국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국무장관에게 테러지원국 재지정 권한이 있어, 이 발언은 더욱 주목받았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일어난 뒤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이후 부시 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
美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무역 거래 차단, 테러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 내 북한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 시리아, 수단이 남아 있다. 과거 테러지원국이었던 쿠바, 이란은 오바마 정부 시절 국교 정상화와 핵합의로 빠졌다. 여기에 추가로 리비아, 이라크, 소말리아가 '테러지원국'에 포함되기도 한다.
앞서 美하원은 3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 479)’를 찬성 394, 반대 1의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아직 美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美상원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美정부의 '고사 작전'에 의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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