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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 “이거 순 사기꾼이네…” 北국영보험 내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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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승인 취소, 직원 추방1996년부터 각종 보험사고 조작 3,000억 원 지급받아…직원 2명 추방,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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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9.28 17:04:35
▲ KBS에 따르면, 북한국영보험회사는 영국 런던에서 '보험사기'를 통해 2억 8,000만 달러를 받아내 북한에 송금했다고 한다. ⓒ北국영보험사 보험사기 관련 KBS 보도화면 캡쳐
5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 정부가 북한 국영보험회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직원들을 추방한 소식이 알려졌다.
KBS는 지난 27일, 英재무부가 북한 국영보험회사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런던 지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지사 직원 2명에 대해 비자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런던 블랙히스에 사무실을 둔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사고, 재해 등을 명목으로 英런던의 외국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타내 북한으로 송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KBS에 따르면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英런던의 대형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명목은 수해, 가뭄, 헬기 사고, 여객선 침몰, 열차 충돌 사고 등이었다.
KBS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1996년 가뭄 피해를 명목으로 1억 3,000만 달러, 2005년 헬기 추락사고를 내세워 5,800만 달러, 2006년 여객선이 침몰했다며 600만 달러,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150만 달러, 홍수 피해가 났다며 4,200만 달러, 2006년 7월 평안남도에서 수해가 발생했다며 4,230만 달러를 받아냈다고.
이에 보험금을 지급한 재보험사에서 ‘상습적 보험사기’를 의심해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이 거절했다고 한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재보험을 들 때 계약한 약관에는 “피해규모에 대한 산정은 북한 현지법원에 따른다”는 이상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이렇게 타 낸 보험금 약 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 원)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돈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BS에 따르면, 英재무부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회사의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50억 원 가량의 예금을 동결하고 건물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KBS에 따르면, 英재무부는 유엔 안보리와 EU 결의에 따라 이미 지난 4월 28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런던 지사를 제재 대상으로 등재하고, 지난 5월에는 런던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사실상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한다.
KBS의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어디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국영보험사를 통한 ‘보험사기’ 외에도 불법도박 사이트, 무기밀매, 마약밀매, 위조지폐 및 위조품 무역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으로 간주, 국제사회가 사법권 공조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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