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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력 떨어지는 중국, 사드로 한국 견제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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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문제로 한국과 부딪치는 것보다 투자활성화 고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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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09/16 [16:50]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로 중국 시진핑 정부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한다는 말이 나돌았으나 중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투자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들도 중국에 투자하기를 아주 꺼려하고 있는 실정. 세계 각국이 대 중국 투자를 꺼려해 주국 투자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이 한가하게 사드문제로 한국이나 미국에 신경질전 반응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세계 각국의 대 중국 투자가 현격하기 줄어든다면, 중국의 경제적 쇠락은 시간문제일 수 있어서이다.
▲ 시진핑 중국 주석(오른쪽)- 박근혜 한국 대통령 ©청와대
전경련이 지난 12일 낸 “투자매력 떨어지는 중국(작성자=손현정 선임연구원/재정금융팀)”에 따르면, 한국의 대 중국 투자의존도가 40%에서 최근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임활용 목적의 대 아세안 투자와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대 미국 직접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대 중국투자 감소이유는 중국의 성장둔화,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의 요인 때문으로 진단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대 중국 비중이 10년 전 약 4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해,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대 중국 직접투자비중은 2005년 39.3%까지 치솟아 한국의 중국 투자 편중 문제가 심각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 10.5%를 기록하면서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대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7.7억불에서 2015년 28.5억불로 15년 간 약 4배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2006년 2,300개에서 작년 700개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대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경련은 이 자료에서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대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이 2014년 -7.8%, 2015년 -6.8%를 보이며 연속해서 감소했다. 일본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2012년 134억불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87억불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202억불 규모로 중국 투자액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2008년 159억불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73억불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가 늘어 대 중국 투자보다 1.5배 더 많아졌다.
전경련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2014~2015년 약 270억불 규모로 정체되는 가운데, 대 미국 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특히, 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 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6억불 규모로 대 중국 투자금액 28.5억불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는 2000년 7천만불에서 지난해 약 20배 늘어난 15억불을 기록했다”면서 “한국의 투자 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대 중국, 미국, 아세안 모두 지난 15년 동안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동시에 개별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의 차이점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 중국은 2000년 1.1억불의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2015년 12.5억불로 늘어난 반면,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동기간 1.1억불에서 4천만불로 급감해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투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미국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2000년 3.6억불에서 2015년 37억불로 늘어났고, 동시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역시 동기간 3.6억불에서 8.0억불로 증가했다.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2000년 1.2억불에서 2015년 15.6억불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동기간 3천만불에서 5.1억불로 급증해 생산기지로서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 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 수출촉진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대 중국 업종별 직접투자는, 20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6억불로 전체 중국 투자 중 79.3%를 차지했었다. 서비스업은 5.8억불로 20.5%, 농·림·수산업·광업이 7백만불 0.1%, 건설업 5백만불 0.1% 순이었다.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가 2012년 13.4억불로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대 중국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각각 4.6%, 17.1%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2000년 3.0%, 25.0%에서 2015년 각각 30.5%, 35.4%로 늘어났다.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대 중국 투자가 확인하게 줄어든 이유는 과연 뭘까?
전경련은 “대 중국 직접투자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하였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20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되어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의 대 중국 투자 감소세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의 대 중국 투자 감소 문제임을 지적한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군사적인 문제로 한국과 부딪치는 것보다 투자활성화를 고심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면 대 아세안 투자로 빼앗기는 투자비를 중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게 자국의 경제성장에 이로울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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