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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스위스 은행들이 비밀의 문을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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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은행의 탈세 비호를 폭로한 결정적 證人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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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국회가 지난 2월27일 韓·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에 대해 비준 동의를 했다. 스위스 의회도 오는 7월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두 나라 국세청이 상대 국가 은행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계좌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과 거래한 경우여야 하며, 이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둘째, 은행명과 예금주 이름 등 탈세 혐의자를 特定해서 거래 내역을 요구해야 한다. 은행 이름도 모른 채 예금주 이름만 대고 금융정보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셋째, 2011년 1월1일 이후 금융정보만 요구할 수 있다.
예금주에 대한 비밀보장을 생명으로 삼아온 스위스 은행들이 금융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하는 데는 오랜 사연들이 있다.
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비자금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빈,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숨겨져 있을 것이란 소문이 많았지만 이런 일반론은 별로 쓸모가 없다. 룩셈부르크 정부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는 가명(假名)으로 위장되어 있을 것이므로 어느 계좌가 김정일의 것이라고 특정(特定)하지 않는 한 동결할 수가 없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의 검은 돈을 유치, 안전하게 관리해 주고 돈을 버는 나라들이다.‘탈세자들의 피난처’란 별명을 지닌 이들 나라는 고객(顧客)정보의 외부 공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내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리히텐슈타인공국(公國)이 운영하는 국립 LGT 은행에서 결정적인 내부 폭로가 있었던 것이다. 폭로의 주인공은 하인리히 키버(Heinrich Kieber). 지금 세계의 탈세자들을 떨게 하고 있는 키버는 여러 정부의 보호 아래서 다른 이름을 쓰면서 숨어 살고 있다. 그의 육성(肉聲)증언은 한 번 있었다.
2008년 7월 미(美) 상원의 조사 담당 상설 소위원회는 리히텐슈타인의 LGT 은행과 스위스의 UBS 은행이 미국인의 자금을 불법 은닉, 탈세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하던 중 비밀장소에서 키버를 인터뷰하고 그 대화록을 공개하였다. LGT 은행이 세계의 독재자나 부자들의 불법 자금을 유치,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은 언론으로부터 ‘스파이 소설’을 방불케 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그의 증언록을 읽던 중 김정일을 지목하는 듯한 대목을 발견하였다.
간첩공작 같은 자금세탁, 은닉 수법
키버는 LGT 은행의 계열사인 LGT 신용기금이 내부 자료를 정리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2000년 가을부터 2년간 스무 명의 기술진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는 LGT 은행이 운영하는 ‘검은 돈’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LGT가 하는 일은 탈세나 자금세탁용 법인(회사, 기금 등의 형태)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현금, 증권, 부동산 등을 맡아 운영해주는 데 리히텐슈타인 정부가 매기는 세금은 금액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 법인당 연간 1000스위스프랑이었다. LGT 기금은 2002년 현재 3500개의 법인을 관리하고 있었고 72억 스위스프랑(1스위스프랑은 1달러와 비슷)을 보유하였다. LGT 은행은 당시 약600억 스위스프랑의 예금잔고(殘高)를 갖고 있었다.
키버는 고객관련 정보를 정독(精讀)해 가는 과정에서 탈세와 자금세탁의 수법을 알 수 있었다. 미국 고객의 경우 자금을 리히텐슈타인으로 옮겨오기 전에 캐나다와 같은 투명국가로 일단 송금하도록 한다. 캐나다는 미국 국세청에서 별로 의심하지 않는 나라이다. 캐나다로 옮긴 자금은 그 뒤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리히텐슈타인으로 들어오는데 반드시 전(前) 단계로 스위스 은행을 거치도록 하였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은행은 탈세와 자금세탁의 공범(共犯)관계가 되어 송금이나 고객 서류를 조작하는 데 협조한다. 자금세탁용으로 이용된 법인은 2년 정도 쓰고는 청산해 버린다. LGT와 고객 사이의 접촉방식은 간첩공작 수준이었다.
첫째, LGT는 고객들에게, 자금을 맡긴 법인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다. 인간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절대로 자신의 전화기로 LGT에 전화를 걸어선 안 된다. 반드시 공중전화로 걸어야 한다. 미국이나 이탈리아 국세청은 리히텐슈타인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셋째, 고객은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전화를 걸되 미리 지정해 놓은 상담원의 휴대전화로 건다. 이 전화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등록된 것이다. 통화를 할 때는 암호명을 대야 하며 절대로 실명(實名)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
넷째, LGT 그룹은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리히텐슈타인을 발신처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객은 돈을 묻어 놓기만 할 뿐 자주 찾아 쓰지 않으므로 연간 1회 정도의 연락만 한다고 한다.
키버는 LGT 같은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이 수많은 소규모 법인체를 만든 것은 ‘위험부담이 큰 자금’을 그곳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면 탈세나 자금 세탁자가 폭로되어도 그 책임을 무명(無名)의 법인체 소행으로 한정시키고 모(母)기업은 빠져나갈 수 있다. LGT 은행은 예컨대 러시아 자금은 직접 받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법인(法人)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9·11 테러 직후 금융기관이 테러조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미국과 맺었으나 실천하지 않았다. LGT는 예금주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감추거나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키버는 2년간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LGT 은행에 제기하였다고 한다.
“고객 자료를 읽어 보니 부패, 독재자,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하라’. 그래서 저는 내부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증언록에 의하면 미국 상원 조사관이 키버에게 이렇게 묻는다.
“제재 회피라든지 부패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키버는 이렇게 답하였다.
“자료 하나는 어느 나라에 있는 일단의 공무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LGT 은행이 LGT 신용기금에 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기금은 이 고객을 받아 주긴 했지만 이들에게 돈을 지급할 파나마 국적 회사를 담당할 직원을 지명하진 않았습니다. 그 뒤 알아보니 LGT 은행을 통하여 이들에게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3세계 국가의 부패와 관련된 자금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회주의 국가 기관의 장(長)이 5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내용 삭제) 것인데, 이 막대한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미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곳이 있었다. 키버가 말한 ‘한 사회주의 국가 기관의 장’은 원문(原文)에 ‘A head of a social government's department’라고 되어 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을 영어로는 ‘No. 39 department’라고 표기한다. ‘한 사회주의 국가기관의 長’이 정체불명의 자금원(資金源)으로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거금(巨金)을 받았다는 뜻이다.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야기, 즉 ‘리히텐슈타인 은행에서 김정일의 계좌를 확인하였다’는 말과 이 증언을 연관시켜 볼 이유가 많다.
美 CIA와 국정원, 합동으로 김정일 비자금 조사
위의 증언을 한 하인리히 키버는 2002년 LGT 신용기금을 그만둘 때 1만 페이지가 넘는 내부 자료를 CD에 복사하여 갖고 나왔다. 키버는 이때 횡령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1996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기업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살 때 지급한 25만 달러 수표가 나중에 부도 처리되었기 때문이었다. 2003년 1월 키버는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수장(首長)이자 LGT 은행그룹의 소유자인 한스-아담 2세와 아들 알로이스에게 협박편지와 녹음테이프를 보냈다. 횡령사건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갖고 나온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 경고는 무시되었고 키버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때 리히텐슈타인 정부나 LGT 은행은 키버가 빼돌린 자료를 회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2006년 1월 키버는 이메일로 독일의 대외(對外)정보기관 BND에 자료를 살 의향이 없느냐고 제의하였다. 자료의 샘플도 그 뒤에 보내 주었다. BND는 키버가 갖고 있던 4500여 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독일 사람들임을 알아내고는 500만 유로를 주고 자료를 샀다. 키버는 이와는 별도로 영국 정부기관에도 자료를 팔았다. 키버는 미국에도 자료를 판 것이 확실한데 판매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호주, 프랑스, 캐나다 정부도 정보를 사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하여 새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2008년 2월 14일 독일 검찰과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부터이다. 독일 우편국의 클라우스 줌빈켈 사장이 LGT 은행을 이용, 100만 유로를 탈세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유럽과 미국과 호주의 부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되었다.
미국과 독일의 수사기관이 키버의 정보를 입수하고 1년간 묵힌 것은 정보를 확인하고 방증(傍證)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무렵, 즉 2007년에 미국 CIA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추적한 적이 있다. 왜 이런 조사가 이뤄지게 되었는지는 확인된 게 없으나 미국 CIA가 리히텐슈타인의 LGT 은행 및 스위스 UBS 은행을 통하여 얻은 김정일 관련 계좌 정보가 단서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국정원 간부에 따르면 韓美 합동조사는 끝까지 가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때까지 확인한 김정일 해외 비자금은 15억 달러 정도였다.
스위스 UBS도 미국에 항복, 계좌정보 넘기기로
미국 정부와 의회는 LGT 내부 정보를 입수, 조사하는 과정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의 하나인 스위스 UBS 은행의 탈세 및 자금세탁 혐의를 잡았다. 2008년에 미국 수사 당국은 UBS와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근무하였던 빌켄펠드를 체포, 탈세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는 미국 수사 당국에 협조하였다. 미국 상원 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의 UBS는 약 2만명의 미국인 계좌를 갖고 있는데 1000명만이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1만9000명은 탈세자이다. 이들이 UBS에 보유한 예금액은 약 180억 달러나 된다고 한다.
미국 상원의 조사에 의하여 UBS의 불법(不法)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미국의 부자들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될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다녔다. 스위스 국내법이 은행정보를 외부에 누출시키면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미국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상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UBS는 2009년 초 항복하였다. 미국 정부에 7억8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특급비밀인 미국인 고객 정보를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UBS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스위스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합의를 승인하였다.
스위스 은행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외국 고객 정보를 넘기기로 한 결정은 역사적인 것이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은행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거셌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리히텐슈타인 정부도 압박, 2008년 12월 두 나라는 ‘세금정보 교환 협정’을 맺게 되었다.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있는 미국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금명간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숨겨 놓은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가 동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동결이 가능해진 것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미국에 협력하게 된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는 미국이 동결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 정부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들 나라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스위스 은행을 좋아한 한국인들
2003년 對北 불법송금 사건 수사 당시 현대상선의 김충식(金忠植) 사장이 1999년 12월에서 2000년 1월 사이 정몽헌(鄭夢憲)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2500만 달러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 돈을 (김대중 정권 실세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영완(金榮浣)씨로부터 건네받은 스위스 UBS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증권 전 회장 이익치(李益治)씨는 검찰에서 “김영완씨가 권노갑(權魯甲)씨의 부탁을 받아 정몽헌 회장에게 3000만 달러 지원요청을 했고, 김영완씨로부터 스위스 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충식씨는 검찰에 “3000만 달러(나중에 2500만 달러로 확인) 송금영수증을 미국에 사는 지인(知人)에게 맡겨 두었다”고 하여 검찰은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김씨는 2003년 7월 31일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충식씨는 출국한 지 4일 뒤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자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다가 2004년 11월 1일 비밀리에 입국, 조사를 받고 12월 10일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검찰은 스위스 은행 송금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UBS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남북한 정권이 공유한 비자금 루트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을 매수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의하여 김정일-김대중(金大中) 정권이 39호실 비자금 루트를 공유(共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9~12일 사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낼 때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DAESUNG BANK-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당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의 마카오 지점인 조광무역상사 총지배인 박자병은 입금(入金)상황을 평양의 중앙당 서기실로 보고했다. 그 전화를 국정원에서 감청했다. 그때 북한 동북아은행에서 근무하였던 탈북자 김광진씨는 석사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동당 조직지도부(부부장 장성택)에 1억 달러의 현금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6월 11일 ‘말씀’에 따라 당조직지도부 행정부문 소속 은행인 동북아시아은행에서 혁명자금으로 관리되었다. 혁명자금 이용에 대한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이루어졌으며 자금관리는 ‘611계좌’를 통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맡아 하였다.”
김씨는 “1억 달러가 Bank of China(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서 동북아은행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받은 김정일 서기실에서 우리 은행에 송금해 줬다. 돈이 들어오는지를 굉장히 조바심을 내면서 자주 체크했다”고 기억하였다. 북한정권의 금융 시스템과 비자금 관리에 대하여 잘 아는 김(金)씨도 워싱턴에 가서 북한관련 연구소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李明博의 食言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해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대가(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現物)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억~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주적(主敵)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 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국법(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형사(刑事)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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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2008년 3월호엔 필자가 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탈북자 김광진씨는 북한대학원에서 쓴 석사논문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본인은 북한 금융 분야에 종사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현장에서 체험하고 부딪힌 자료들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여러 은행들(동북아시아은행, 조선무역은행)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외국은행들(ING, Singapore Branch., UOB, Ltd., Singapore)에서 수 차례의 연수도 받았다.
2000년부터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책임지고 북한 당국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닭공장 현대화, 대동강맥주공장 건설, 평양시 개보수공사 등 인민생활 개선, 경제복구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많은 혁명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1997년경부터 당 자금을 「혁명자금」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金光進씨의 석사 논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1997년경부터 당 자금을 혁명자금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생존시의 당 자금, 충성자금과 차별화시키기 위한 것과 김정일의 권력승계 후 혁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당시의 어려운 환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동당 조직지도부(부부장·장성택)에 1억 달러의 현금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6월11일 「말씀」에 따라 당조직지도부 행정부문 소속 은행인 동북아시아은행에서 혁명자금으로 관리되었다. 혁명자금 이용에 대한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이루어졌으며 자금관리는 「611계좌」를 통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맡아 하였다>
―쓰신 논문을 읽다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을 봤는데 2000년에 金大中-金正日 회담을 할 당시 金正日의 妹弟(매제)인 장성택이 당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죠.
『당조직지도부 행정부분 담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그때 金正日이 장성택한테 1억 달러를 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북아시아 은행에서 관리를 했고, 그 자금을 金선생이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 1억 달러는 소스가 어딥니까.
『제가 거기에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DJ가 송금했다는 것도, 남한에서 왔다는 것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소스는 「Bank of China(중국은행)」입니다. 2000년 6월11일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받은 金正日 서기실에서 우리 은행에 송금해 줬습니다. 돈이 들어오는지를 굉장히 조바심을 내면서 자주 체크했습니다』
―체크는 누가 했습니까.
『장성택이 직접 했어요. 부서는 「602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對北불법송금 사건 수사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 金大中 정부가 2000년 6월9~12일 사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낼 때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DAESUNG BANK-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金正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당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의 마카오 지점인 조광무역상사 총지배인 박자병은 입금상황을 평양의 중앙당 서기실로 보고했고, 그 전화를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감청했다. 金正日은 남한에서 들어온 4억5000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동북아은행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1억 달러를 金선생이 집행했다는데, 자금의 성격이 이른바 혁명자금입니까.
『혁명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金正日 자금으로 분류해 입금시켰어요. 쓰는 용도는 여러 가지죠. 당 쪽으로 책임을 지고 맡아본 것은 장성택이었어요. 당조직지도부까지 경제부분에 대한 개입·지도·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黨的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책적 과제를 장성택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때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대동강 맥주공장 건설, 평양시내 닭공장 현대화가 있죠』
닭공장
인민군이 건설한 1125닭공장을 시찰하는 金正日.
―닭공장이 뭡니까.
『닭을 키워서 닭고기와 달걀을 생산하는 그런 牧場(목장)을 공장화한 것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현대화를 해서 많이 살려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카트 벽돌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집짓는 벽돌공장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했고, 특히 외화가 부족하니까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국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절름발이 공장을 들여오게 된 거죠. 그 생산을 정상화하려니까 외화가 필요한 거죠. 그 일 역시 조직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할당된 거죠』
『나머지는 무기 도입 등에 쓰였을 것』
―軍관계 사업이나 무기 도입에는 사용하지 않았나요.
『나머지는 다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올라온 돈 가운데) 1억 달러 정도는 김경희(金正日의 여동생)한테 주었을 겁니다. 조선통일발전은행에』
―어디 소속입니까.
『김경희가 책임지던 당경제정책 검열부에서 맡아 보는 은행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느 방향으로 돈을 사용합니까.
『거기는 인민생활 쪽에 씁니다. 대동강 맥주공장 건설은 우리가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호프, 원자재 수입을 호주에서 많이 했습니다. (金大中 쪽에서 보낸 4억5000만 달러 중) 일부는 비자금 쪽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비자금이란 무슨 뜻이죠.
『金正日이 사적인 데 쓰는 돈이죠』
―물론 해외계좌겠죠.
『해외계좌가 기본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요. 金大中 정권이 평양회담을 위해서 4억5000만 달러를 보냈으니까 북한에선 이 돈을 무기구입과 핵개발 쪽으로 썼을 것이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우리 총재를 통해서 「큰 거 두 개는 창광 쪽으로 갔다, 한 개 정도는 軍 쪽에 갔다」는 정도로 들었습니다. 당시는 그 돈이 한국에서 보낸 것인 줄 몰랐습니다』
―창광은행은 軍이 아니고 어디 소속입니까.
『2경제, 즉 군수산업 쪽입니다』
―軍에 들어가는 것과 창광으로 가는 것이 용도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창광은행은 군수산업을 지원하지요.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생산입니다. 軍은 군인들을 먹여살리거나, 무기를 현대화하거나 유지하는 쪽을 가리킵니다』
―그럼 軍은 인(人)적인 게 많겠네요. 사단장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선물자금은 38호실이나 39호실 같은 당에서 지출됩니다. 조직지도부 쪽에서 조성되는 원천을 가지고 선물자금 등 통치자금으로 쓰겠지요. 「혁명자금」이란 명칭으로 군대로 들어간다면 軍 장비 현대화, 무기 수입이나 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金선생이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는 金大中씨가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평양회담 직전에 金正日한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점에 큰돈이 들어왔고, 그때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들을 돌이켜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혁명자금이란?
金正日이 측근들에게 선사한 벤츠 승용차. 번호판이 金正日의 생일을 의미하는「216」으로 시작된다.
―무역 같은 것으로는 갑자기 1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죠. 더구나 그게 혁명자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금에 대해 이자까지 계산해서 金正日에게 보고했습니다』
―「혁명자금」의 정확한 定義(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논문에 썼을 겁니다. 옛날에는 당 자금이나 충성자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96년경인가 1997년경부터 혁명자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는 북한에서도 딱히 없거든요. 金正日 시대의 통치자금을 金日成 시대와 차별화해서 혁명자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외화벌이를 할 때 「혁명자금을 마련해서 바쳐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金正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할당을 해서 내려 보내 주는 자금이지요』
―그건 다른 돈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혁명자금은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합니다. 실무자들이 업무과정에 떼어먹는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혁명자금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金光進씨는 『동북아시아 은행은 원래 네덜란드의 ING 은행과 대외보험총국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는데, 1999년에 ING가 철수한 이후 2000년 6월11일 金正日의 지시에 의해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때 내려 보낸 돈이 1억 달러였다는 것이다. 金大中 측이 불법송금한 돈을 근거로 하여 기능하기 시작한 은행인 셈이다.
―동북아은행의 잔고가 가장 많았을 때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혁명자금이 1억 달러 정도고, 보험회사의 자금이 3000만 달러 정도, 다른 거래자 자금이 2000만 달러 정도 해서 1억5000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 은행은 대출은 안 하죠.
『외화 대부는 떼일 가능성, 즉 위험도가 높아 간부들이 압력을 가하거나 정말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빌려 주지는 않죠.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기관에 빌려주는 겁니다』
다른 북한 은행이 모두 그런 것처럼 은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현금보관소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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