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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반대 행위 목회자들, '예수님 뜻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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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2일 (수) 안호원 위원 egis0191@hanmail.net
▲ 안호원 칼럼위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 할 수 있 사오리 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 : 9>
[안호원 칼럼위원 시임 겸 수필가]‘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예수가 바리세인들에게 한 말이다.
근간에 성직자라 하는 일부 종교인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득 떠 오른 성경 말씀이다. 지난 3일 개원한 임시국회가 14, 18일 열릴 기획재정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법안의 세부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주요 보수교단 단체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과세 자체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조세 정책에 진통이 예상되는 등 가득이나 심기가 불편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소득세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내국회 통과 등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한국 교회 측의 거센 반대 등으로 관철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여론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비율이 85.9%를 차지했고 반대는 12.2%에 불과했다.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는 과세에 대한 찬성이 72.8%에 달했고 반대는 25.2%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절대화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와 세금에 대한 여론이 어떠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종교인 과세 추진과 관련,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교계의 입장을 감안해 ‘기타 소득’ 을 적용했고 이마져 불편해지자 ‘종교인 소득’이란 세목 신설도 검토하는 등 배려의 자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들이 종교인과세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납세나 사회 섬김, 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과연 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교회가 몇 군데나 있겠는가. 목회자들이 들으면 서운 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안 된 말이지만 그만큼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무 전문가는 “기타 소득세로 신고 할 경우 전체 목회자의 80~90%가 소득공제를 통해 기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목회자도 상당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고 귀띔한다.
앞서 일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목회 활동에 대해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근로’로 보는 데 있어 심한 반발을 보이며 ‘소득’ 이 아닌 ‘사례금’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정부의 조세 정책을 흔들어 놓고 있다. 또 80% 이상 목회자들이 ‘비과세 대상자’로서 이들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일부를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일부 교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 : 47>
자칫 정부는 교회를 이해시키려하는데 교회는 ‘대책 없는 무리한 반대’를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이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근래 교회를 보는 세상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교회 - 세금 거부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을 까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뭐라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다. 짧은 소견이지만 목회자의 성직 활동을 ‘근로’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의 논리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된다.
특히 교계가 주장하는 사례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고맙다고 받는 수입인데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매월 받는 ‘돈’(錢)을 사례금으로 설정해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 ‘오만’이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고 했다. 예수 덕에 사는 목회자들이 섬김을 바라는 자세는 잘못 되어도 한 참 잘못 된 것이다. 목회자 등 성직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솔선해서 소득세 과세 정책에 순복해야 한다.
물론 종교단체가 다 소득세 납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 쪽이다.
이밖에도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지구촌 교회 등 교단을 초월해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대형교회들이 오래 전부터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는 등 일부 보수교 단체와는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세는 한국교회로서는 난관이 아닌 기회 일 수도 있다. 실추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것이다. 성직의 의미와 목회직의 특수성을 앞 세워 반대를 하기에 앞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라는 점에 우선 주목했으면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는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한 예수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적극적 ’사랑의 표현‘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6. 4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국회에서 누가 총대를 메고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눈치는 빠르지만 실속 차리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이 소신을 밝혀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겠는가. 그래서일까 벌써부터 올 임시국회에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종교인 과세’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정도다.
특정 층의 반대로 검찰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조세 정책마저 흔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납세의무를 다하는 종교단체,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 : 27>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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