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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EBS 국사교재를 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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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왕교과서, EBS의 국사 교재에 교과서보다 엄격한 집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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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왕교과서, EBS의 국사 교재에 교과서보다 엄격한 집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육폭군은 교육계의 록펠러급 독점 재벌 EBS의 교재에서 수능 문제를 70% 출제하도록 강제했다.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연계했지만, 이주호는 직접 연계시키게 만들었다. 사교육을 잡는다며, 스탈린이 지옥에서 형님으로 모시는 김일성의 공산왕조체제에도 없는 획일주의의 그물을 60만 수험생에게 덮어씌웠다. 창의력을 원천적으로 짓밟는 자유의 주적으로서 이주호는 5년간 교육폭군으로 군림한 것이다. 생쥐 한 마리 잡는다며, 고대광실 기와집을 홀랑 태운 격이다.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현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이주호나 별로 나을 게 없다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서남수는 검인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에 충실한 애국 국사 교과서가 딱 한 권 나왔지만, 그나마 민중사관 구사대(救史隊)에 의해 전국 총 2322개 고교에서 1학교에도 채택되지 못하도록 방임했다.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 77%가 국정으로 회귀해야 된다고 분개하고 우려하자, 그제야 허둥지둥 뒷북을 치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국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비상조치로 왕교과서 EBS 국사 교재에 교과서 집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EBS와 교육부의 정경유착을 바로 끊더라도, EBS 교재 직접 연계 70%를 0%로 돌리더라도, EBS가 공기업의 형태를 띠는 한, 분단 공간의 EBS 국사 교재는 교육부가 지도하고 편달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는 1990년대 초부터 민중사관에 의해 점령되고 유린되고 세뇌되었다. 새머리(쇠머리, 소머리 모두 가능) 꿀벅지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꼭두각시 춤이었던 것이다. 대학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념적 민중과 추상적 노동자와 관념적 농민을 언급 않고는 역사를 논할 수 없었고! 수능에도 2000년대엔 요상한 문제가 등장했다. 문화권력이 온통 그들의 손아귀에 쥐어 있어서, 그래 봤자 바다에 던지는 조약돌처럼 파문이 일지 않아서, 국민들은 아무 것도 몰랐을 뿐이다. 2008년 무렵부터 국사 교과서 문제로 약간의 여론 파문이 일어난 것은 친북좌파 일색의 문화권력에 약간이나마 균열이 일어난 덕분이다.
다음은 2014수능 국사 마지막 문제다.
2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3점)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
↓
(가)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①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④ 경의선 철로를 남북으로 연결하였다.
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2014수능 국사) 정답 ②
남북기본합의서(1991)와 6.15공동선언(2000)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문제이다. 2번과 3번이 약간 헷갈릴 수 있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1991년 6월이므로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이전의 일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문제 자체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의 세 사건이 모두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기여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변하고 주입시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는 안녕 대자보류의 선동을 내포하고 있다. 박왕자 살해 사건으로 금강산이 닫힌 것은 차치하고라도, 터무니없이 비싼 관광료의 99%가 300만을 굶겨 죽인 독재자 김정일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국사 교과서든, EBS 교재든, 수능문제든 절대 나오지 않는다. 6.15선언의 잉크로 마르기 전에, 참군인 윤영하 소령의 참수리호가 첨단 장비와 무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이적적(利敵的) 교전수칙 때문에 북한의 구닥다리 무기에 눈 뜨고 수장된 것도(2002),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이 1차 핵실험한 것도(2006), ‘민주주의의 진전’ 단원에서 극찬된 두 정부에 누가 되므로 언급되지 않는다. 2005년부터 유엔에서 대북한 인권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해마다 통과된다는 것도 절대 언급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한 게 아니다, 라는 고전적 수법이 국사 교과서와 EBS 교재에 광범위하게 동원된다.
그저께 내가 일부러 서점에서 구한 EBS의 <탐스런 한국사>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된 결과로 옳은 것은?
첫째, 낙동강 하류 또는 아산만에 제2제철 기지를 설정한다.
둘째, 온산에 비철금속 기지를 설정하여 국제 규모의 제련소 건설을 추진한다.
셋째, 종합기계공업 기지를 창원에 설정한다.
넷째, 거제도 일대에 조선기지를 설정한다.
다섯째, 구미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한다.
여섯째, 원료 및 제품의 수송 등 업지 조건이 양호한 여수, 광양 지역에 종합화학기지를 설정한다. -1973. 1. 12.-
① 공업구조는 중공업 중심에서 경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② 민간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③ 수출위주의 경제 전력을 수정하여 내수 문제가 해결되었다.
④ 수출의 증가로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고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다.
⑤ 임해 지역을 거점 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정답 ⑤
이 문제를 통해서 보면,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정책은 정부주도와 대외의존 심화와 노동환경 악화와 지역불균형 심화의 대실패작이다! 대신에 노무현의 지역 균형 발전은 박정희의 부정적 유산을 개혁하려는 위대한 용단으로 암시되어 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대한민국이 그로부터 한 세대 만에 세계 5위 제조업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불편한 진실이므로 쏙 뺀다. 평균 임금도 이들 공단에선 현재 우리보다 두세 배 잘사는 선진국보다 높다. 사실상 압도적 세계 1위이다. 이들 공단을 방문해 보라. 노동환경도 세계적 수준이다. 부가가치는 전혀 없이 부자 사촌의 재산을 강제로 분배하는 방식의 노무현식 균형발전은 전국의 부동산 값만 올려놓아 그 폐해가 막심하다. 반면에 박정희의 임해공단 발전은 폭발적 부가가치로 수도권에 집중되었을 인구를 지방 곳곳에 분산한 효과가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박정희보다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드물다. 여수와 광양 두 지역의 중화학공업 기지화로, 전남은 일반적으로 크게 잘못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로 90년대부터 항상 전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는 달리 정답이 실은 5번이 아니라 4번이다.
이왕 나온 김에 동일한 책에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홍보 문제를 살펴보자.
(가)의 시기에 전개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0 1997년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지원을 받는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가)
0 2001년 8월에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① 구조조정의 추진
② 노사정 위원회의 구성
③ 금모으기 운동의 전개
④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⑤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이란 형식으로 김대중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4개나 집중적으로 주입시킨다. OECD 가입(1996)은 김영삼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아마 국사 선생님은 그것을 외환위기의 원인(遠因)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원래 김영삼의 작품이었다. 뒤늦게 철든 김영삼은 노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대권에 눈이 먼 김대중은 본 척 만 척했다.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다수의 힘을 믿고 김영삼은 1996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전격적으로 노동법을 통과시켜 버렸다. 그러자 노조와 시민단체와 대학생이 날치기 통과라며 정권퇴진 운동에 들어갔고, 여기에 김대중이 번개처럼 숟가락을 얹었다. 그 다음부터는 정권의 주도권이 완전히 김대중의 손으로 넘어갔다. 1997년의 대통령은 사실상 김대중이었다.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는 권력밖에 모르던 양김씨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굳이 따지면 김영삼의 책임이 더 크지만, 김대중도 공범은 아니더라도 종범(從犯)은 된다. 하여간, 막상 외환위기가 닥치자 국민적 공감대가 성립되었으므로 노사정위원회가 쉽게 구성되었고 김영삼이 통과시킨 법과 대동소이한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비자발적 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회사가 군살을 빼면서(workout) 날렵해지자 살아남은 노조는 더 강력해지고 포악스러워졌다. 귀족노조로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 노동자의 착취세력으로 자리를 굳혔다. 연성노조인 한국노총을 제치고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까지 만들었다. 노조전임자 대우 문제 등 노조의 현안은 먼 미래로 미루는 것으로 노조는 양보한 척했고, 김대중은 이를 대단한 성과로 홍보했다. 타협한 게 아니라 야합하고 미봉한 것이다.
16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천문학적인 공짜 지원에 과연 뒷돈이 오가지 않았을까, 10%, 아니 5%라도 허걱!),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여된 금융기관 중에 수상한 먹튀 외국의 3류 금융기관 등 외국 금융기관 외에는 덕 본 게 없다.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 중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인이 하나라도 있는가. 김대중이 대못 박은 역차별 정책 탓으로 한국의 금융은 여전히 주인 없거나 외국인이 지배하는 3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여러 대기업은 일본의 경제 항공모함 선단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지만, 서비스업의 노른자위 금융 부문에서 한국은 아직 외국에만 나가면 구멍가게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외화가득률이 거의 0이다. 자산이 100조 원이니, 200조 원이 하면 무슨 소용인가. 오롯이 국내 장사다. 그것도 알짜는 선진 외국 금융회사에게 다 빼앗긴다. 이것이 김대중이 천문학적 공적 자금 투여한 결과이다.
국사 교과서와 EBS 국사교재의 거의 100%를 장악한 민중사관은 아주 단순하다. 정답을 딱 정해 놓고 객관적 사료라며 입맛대로 골라서 거기에 끼어 맞추는 수법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한 세계유일의 대한민국은 한껏 낮추고, 폭정의 살아 있는 박물관 김일성왕조는 양비론으로 비판하는 척하며, 90점과 10점을 둘 다 100점이 아니라며, 둘 다 엉터리라며, 90점은 40점처럼 낮추 말하고 10점은 40점처럼 높여 말하는 수법이다. 크게 죄 지은 것처럼 김일성왕조에게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며 핵개발비와 장거리미사일개발비를 섭섭지 않게 갖다 바친 김대중노무현 정부 외에는 모조리 독재 아니면 무능 정부로 깎아 내린다. 출발부터 정통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구로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준다. 친일 아니면 독재다!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필리핀(장충체육관을 지음)이나 파키스탄(박정희의 5개년 경제계획을 지도함)보다 현재 못 살아야 하고, 정의는 패배해야 하고, 기회주의는 득세해야 하고,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한 개도 못 따야 하고, 외국여행은 재벌 아들딸 아니면 꿈도 못 꿔야 한다. 종교 자유도 없어야 하고, 음악도 미술도 군가와 이발관 그림밖에는 없어야 한다. 대신에 북한은 최소한 베트남보다는 잘 살고 자유로워야 한다.
2014년 01월12일 19:10분 24초
최성재 칼럼니스트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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