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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촉진법이 된 선행학습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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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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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켜 앞으로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초·중·고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에서 가르칠 수 없다. 또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이나 수행평가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대학들도 고교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논술 등 입시 문제로 출제할 수 없고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 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선행학습 지도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올 2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의 선행학습을 금지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선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기존에 해왔던 심화수업을 할 수 있는지, 시험에 낼 수 있는 지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불안한 상황이다.
사교육 줄인다고 공부 못하게 하는 법 만들어
학교교육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경쟁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대입과 고입에서 선행 과정 평가를 금지하는 조치가 사교육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선행학습을 막고 시험을 쉽게 내면 ‘풍선 효과’로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발을 묶어놓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행학습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인재양성에 대못 질을 하는 것과 같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월18일 칼럼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교육시스템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하고 공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 학교별 지역별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전교조 요구대료 경쟁을 막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든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실효성 없는 선행학습 금지법
교육부는 이 법안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볼 땐 유례가 없는 공부못하게 제재하는 악법이다. 법은 실효성이 확보 될 때만 법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선행학습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다. 1만개가 넘는 초중고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과정의 법위를 벗어났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무슨 재주로 확인할 것인 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행학습 하는 것을 학습권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제 수준에 맞게 배울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학생의 권리를 법으로 막는 것은 자율권침해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선행학습은 능력에 따른 학습방법 중의하나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바라는 건 공교육의 내실화다. 학교에서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된다면 사교육시장에 가서 선행학습을 받을 이유가 없다.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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