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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한국형 우주로켓 연기, 무리한 대선 公約에 무너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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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02 03:00
국산 우주로켓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당초 내년 12월로 예정했던 한국형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10개월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무리한 개발 일정에 쫓겨 연료 탱크와 엔진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예정됐던 본발사와 2020년 달 착륙선 발사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2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발사체 계획은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로켓을 만들어 세계 우주 개발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프로젝트다. 당초 목표는 2018년 시험 발사, 2020·2021년 본발사였고 달 착륙선은 2025년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20년 달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공약하면서 일정이 무리하게 앞당겨졌다. 시험 발사도 당초 2018년에서 박 대통령 임기 내로 당겨졌다.
우주로켓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발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작정 일정을 당기다 이번에 결국 탈이 난 것이다. 개발비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매년 400억원이 필요한 달착륙선 개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전액 삭감됐고, 올해는 200억원만 줬다. 투자도 하지 않고 성과만 요구한 것이다.
정치가 과학에 개입하면 과학이 무너진다. 이명박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며 매년 5000억원을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공약했으나 7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지난달에야 기공식이 열렸다. 연구원을 어느 곳에 세울지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싸웠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타협에 따라 25개 연구단이 대구·포항·광주 등으로 분산됐다. 한곳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여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기초과학 프로젝트의 투자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결단을 내렸으면 이후 과정은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달에 우주인을 보낸 아폴로 계획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의지에서 시작됐고, 일본도 나카소네 전 총리가 우주 개발을 직접 챙겼다. 이들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고 과학자들은 그 기대에 보답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2020 달 정복' 공약을 잊어주기 바란다. 연구자들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순전히 과학적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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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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