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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源도 없이 앞당긴 高校 무상교육 포퓰리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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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無償)교육의 성급한 확대는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
의회는 14일 “고교(高校) 무상교육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
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원(財源)도 없이 졸속 강행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확대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다 초래했던 교육계 안팎의 큰 혼란과 갈등을 재연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런 상황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초했다. 지난해 10월 2일 취임사에서 느닷없이 “고교 무
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
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으로 시작, 2021년엔 전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22년에 전면 확대하는 일정인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조기 실
천한다면서 ‘재원은 묻지 마’ 식이다.
교육부 추산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3학년의 한 학기에만 3800억
원이 든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시·도 교육청 교부금 비
율을 높여 충당하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도 반대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부금을 늘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빗나간 포퓰리즘은 철회하는 게 옳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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