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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질병’ WHO 발표 임박..게임업계 초긴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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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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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상 확정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일(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 과
몰입)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표준분류 개정안(ICD-11)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ICD란 모든 질병 종류에 따른 신체 손상 정도를 나눠놓은 지침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근거로 삼고있다.
WHO는 게임중독이 가족·사회·직업·교육 등에 손상을 초래하는 만큼 질병으로 분류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중독이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
하는 행위라 정의한 것이다.
또한,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 피해와 조기치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총
회에서 질병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반면, 정부와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리하는 것과 관련,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
하고 나섰다. 13조원에 달하는 국내 게임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으며, 과학적인 근거도 미약하다는 이유
에서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달 29일 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돼 있는 것
에 대해 WHO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의견서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
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패널조사 연구내용을 핵심적으로 피력했다.
임상의학적으로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뇌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
애(ADHD)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게임 과몰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걸친 것이 아니라 한국·중
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돼 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
함했다.
즉, 게임을 많이하는 청소년이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그 원인으로는 교우관계, 학업 스트레스, 부모와
의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게임중독으로만 진단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
다.
또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 질병으로까지 분류되면 게임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한콘진은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지정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게임시장 위축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용규모도 8700명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산업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는 중독세 신설을 말한다. 현재 도박중독예
방치유부담금과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럼 게임사의 매출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치료 및
예방사업을 명목으로 사용된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게임 중독 치유를 위해 사업자 매출의 1% 이하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
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며, 국내에서도 관계부
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럴 경우 최대 5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가 “결정이 나면 바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만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중독의 질
병분류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거나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break9874@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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