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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소송] 재판부 "소송시한 넘겼고 상속재산 증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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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측 1심 패소 판결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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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
송원형 기자
입력 : 2013.02.02 03:01
[이맹희 측 1심 패소 판결 왜 나왔나]
이건희 회장 주식, 25년간 여러차례 거래되며 변형
현재 보유중인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 인정되는 부분도 소송시한 10년 이미 지나
사상 최대 상속 소송으로 기록된 삼성가(家) 상속 소송 1심 재판이 소송을 당한 측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완승(完勝)으로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 등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선 "이맹희씨 등이 상속재산을 받아내려면 법리적으로 이중 관문(關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중 관문'이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1987년 타계한 지 25년 만인 작년에야 소송을 낸 이맹희씨 등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와, 이맹희씨 측이 25년간 수없는 '손바뀜'이 일어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이병철 회장이 상속한 재산'이라고 증명해 낼 수 있느냐 여부였다.
◇"상속재산 증명 제대로 못 했다"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진 부분은 두 번째 관문인 상속재산 증명 문제였다. 소송을 낸 이맹희씨 등이 청구한 4조849억원에는 삼성생명 주식 2720여만주, 삼성전자 주식 80만여주(보통주 우선주 포함), 수천억원의 이익배당금이 포함돼 있다.
이맹희씨는 이 주식들이 대부분 이병철 회장이 상속했던 상태 그대로는 아니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이맹희씨가 자기가 상속받게 돼 있는 주식이 유·무상 증자나 배당금 수령을 통한 재매수 등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이 점유하던 재산에 한정돼야 한다"며 "상속재산의 변형물 등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상 평가될 수 있다고 해도 상속 회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받는 사람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이맹희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이맹희씨 등이 청구한 4조849억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39만여주를 뺀 대부분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 회복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시한 지났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 39만여주는 또 다른 관문인 '제척기간'을 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주식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이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이 상속 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10년)보다 훨씬 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소송시한'인 상속 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은 '상속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 3년'이다. 둘 중 하나만 지나면 청구권은 사라진다.
이맹희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변경한 2008년 12월을 상속권 침해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맹희씨 측은 '시간의 벽'도 넘지 못한 셈이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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