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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불가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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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초기 정책 혼선 질타,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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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기자2013.03.18 12:34:54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고 부당 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초기 정책 혼선의 구체적인 예를 들며 부처별 정책 혼선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고용률 70% 달성,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를 언급했다.
문화융성에 대해선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같은 국정의 핵심기조로 삼아서 우리 고유의 유ㆍ무형 문화적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될텐데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를 해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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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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