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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발효 1년 성적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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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3-03-15 18:22:43
부제목 : 대미 수출 수입 중견·중소기업이 더 적극 활용
재정기획부는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 보고서에서 한 미 FTA가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효과가 나타나 대(對)미 수출이 1.4% 늘었다.
자동차 부품(10.9%)과 석유제품(29.3%)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35.2%)와 반도체(-7.7%) 등 비혜택품목은 감소했다.
비혜택품목 가운데 자동차(16.9%)는 작년 미국 내수시장이 커지고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며, 철강제품(10.1%)은 에너지용 강관의 수출이 급증하며 각각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대미 수입은 FTA 비혜택품목 대부분에서 감소하며 지난해 동기대비 9.1% 줄었다.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수입이 20.1%나 급감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농식품도 수출 수입
농식품의 경우 대미 수출은 7.0%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8% 감소했다.
수출은 관세 즉시철폐 품목인 김(38.9%), 음료(34.2%), 김치(28.7%), 라면(11.7%)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옥수수(-69.9%), 쇠고기(-15.6%), 돼지고기(-27.6%), 닭고기(-38.1%) 등의 수입은 줄었다.
오렌지와 체리 등 미국산 과일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인·자동차 등 주요 소비자 가격 인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 FTA 발효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의 21억 2000만달러 대비 113.6% 증가한 45억 2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소비재 가격의 인하도 이끌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아몬드(-12.3%), 와인(11.5%), 오렌지·포도주스(-8.6%), 승용차(-3.4%) 등 7개 품목의 가격이 내렸다.
한 미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증가율(3.1%)이 전체 대미 수출증가율(2.7%)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미 수출증가율이 전체 대미 증가율보다 높아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자동차 부품, 섬유, 농식품 분야에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FTA 활용률은 부품 76.5%, 섬유 75.8%, 농식품 74.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인공치아용 치과재료 제조업체인 ‘하스’사는 2011년 수출이 4만 3000달러에 불과했으나, 관세 8% 즉시 철폐 이후 2012년 87만 달러로 급증하며 대미시장 개척에 청신호를 보였다.
이 때문에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 무역적자 확대 추세 등을 부각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업과 소비자가 FTA 효과 체감하도록 사후 대책 강화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한 미 FTA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대비 등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FTA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FTA 활용상담관 운영,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FTA를 활용한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방침이다.
또, 수입 증대에 따른 농어업 피해여부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FTA 국내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가격 모니터링·정보제공,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한 미 FTA (8개), 한·EU FTA(7개) 관련 주요 수입소비재가격 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의 ISD 조항 재협의에 대해 정부는 “발효 이후 ISD 민관 전문가 T/F가 구성돼, 한·미FTA의 ISD 조항에 대해 제기된 주장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국회 협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리한 후 미국과의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이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한 미 FTA 부속서22-나’에 협정 발효 1년 후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 첫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출처 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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