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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연‘ 김광두 “추경, 경기 활성화에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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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경기 상황 볼 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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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 2013.04.23 11:52:51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23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입 결손 분) 12조원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계산 때문에 채워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금을 포함해 7조3000억 원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지출에 매년 추가로 17조원이 들어가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12조원 정도를 추가로 걷겠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하더라도 8조원 수준 밖에 못 걷을 걸로 본다"며 "4조원이 결국 모자란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렵고, 거기에서도 3, 4조원 정도 부족이 생길 걸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추경은 결국 세수 부족을 결과적으로 메우는데 소요가 되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별로 들어가는 돈이 결과적으로 없게 되지 않을지 염려가 된다"며 "이 자체로서는 부족하고 세입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만 생각하면 증세를 해야 하지만 경기 상황을 생각하면 증세가 어렵다"며 "5년을 놓고 본다면 경기가 좋을 때 증세를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를 크게 감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활동과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각도에서 이 시점은 증세할 시점은 아니다"며 "만약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걸로 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하반기 이후에 증세 논의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찬권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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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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