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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 마중물 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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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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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 2013.05.02 16:39:09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추경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향해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고, 기획재정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반드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6일까지는 이제 4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공당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6일에는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예산안 심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 때문에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면서 "추경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주는 마중물로 시장에 불가피하게 풀어야만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전전성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추경 편성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추경 예산의 목적과 시급성을 민주당도 이해를 했고 3일 아니면 6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았던가"라면서 "그런 민주당이 추경심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느닷없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민생안정을 해치고 경제회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조정을 통한 증세는 이미 국회에 구성된 조세개혁소위와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세를 하더라도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예산과는 무관하다"며 "추경편성은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없고 실기하면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경기가 속히 회복되어 민생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선거 때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도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지혜를 모아달라"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 엔저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 가계 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하루빨리 되살리기 위해 추경 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지만 추경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초기에 정상화, 민생 안정을 이루고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과정뿐 아니라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전건전성을 회복해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이 당초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내 추경 예산처리가 불투명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찬권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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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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