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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고?…대체휴일제 어떻길래재계 "쉬는 날 많다" 반대…OECD최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피해액 연간 17조 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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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7 06:00 | CBS 조태임 기자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처리는 9월로 미뤄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女직원 자살' 롯데백화점, '협박성' 함구령기부천사 짜장면 배달부 故김우수의 감동실화 연극으로도 본다달빛을 닮은 '월광대호', 도예가 최재훈 24일 10번째 개인전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주장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냈지만 정부와 여야 입장차로 한발 물러서게 됐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재계와 노동계, 학계, 정부, 여야 간 논란은 계속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대체 휴일제는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다. 만일 설날과 추석의 경우 명절 당일이 토요일에 낄 경우 명절 전 목요일을 쉬도록 하고 일요일에 낄 경우 명절 지난 화요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다.
◈재계 반발 "우리나라 연간 휴일수 135일, 쉬는 날 충분히 많다"
26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은 깊은 경기 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년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각종 기념일, 휴가, 법정 연차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휴일수는 135~145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보다 2~12일 정도 길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통계대로라면 직장인들은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를 시작하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과 생산감소 효과 등으로 3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휴일이 증가할 경우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서비스 직종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잘 쓰지 않는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며 "대체 휴일제 도입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휴일제 실시는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2010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주 40시간제 도입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5조 7500억원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휴일이 확대되면 여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인력난이 심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국가 가운데 최장시간 노동에 생산성은 최하 "좀 쉬자"
대체휴일제의 직접 혜택 대상인 직장인들은 대체 휴일제 도입을 적극 바라고 있다.
직장인 조 모(32)씨는 "연 초에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공휴일을 체크하는 것이다"라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년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7%에 달했고, 반대는 7.4%에 그쳤다.
노동계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OECD국가 가운데 최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을 하게 되면 노동시간이 감소 될 뿐 아니라 휴식 등을 취하면서 재충전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로 미국(1074시간), 일본 (1728시간), 독일(1406시간)의 노동시간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 "법정 공휴일은 쉬는 게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겹친다는 이유로 못 쉬었던 것이다"라며 "재계에서 주장하는 대체휴일제에 따른 32조 손실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32조의 이득을 봐 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체휴일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재계 입장에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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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봉 2,000만원 근로자를 80만 명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라며 "대체휴일제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관련 비용 등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여행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업, 요식업, 홈쇼핑 등과 연관산업의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며 휴일의 증가로 내수 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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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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