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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KT만 영업정지 7일…이통 3사에 66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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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입력 : 2013.07.18 14:50 | 수정 : 2013.07.18 14:57
KT가 이동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옛 정보통신부를 포함해 이동통신사 가운데 한 개 사업자만 단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모두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판단, SK텔레콤에 364억 6000만원, KT에 202억 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 6000만원 등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조금 위반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KT에게는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같은 위법 행위로 이통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1월 8일에서 3월 13일까지 1차 기간과 갤럭시S4 출시로 시장이 과열됐던 4월 22일에서 5월 7일까지 2차기간으로 나눠 실시됐다.
1차 기간 중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1.9%였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역대 최고 위반율을 보였다. 보조금 수준도 평균 41.7만원으로 최고 수준이었다. 사별로는 KT 43만 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 1000원이었다.
2차 조사 기간의 평균 위반율은 51%로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다. 이통 3사 평균보조금은 30만3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KT 32만 6000원, SK텔레콤 29만 7000원, LG유플러스 27만 8000원이다.
2차 조사기간 중 벌점은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 순으로 KT가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달 30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가 KT에게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금 27만 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제공해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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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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