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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흡연하고, 돈 없으면 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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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의 담뱃값인상 옹호 보고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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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형2014.07.02 00:31:12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이란 명분으로 마사냥식으로 몰고가는 상황에서 서민 흡연자들은 아무런 논리적 대응도 못한 채 그저 홧풀이 인터넷 댓글만 수없이 올리고 있다. 금연구역의 확대정책만 이루어지고 적절한 흡연공간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자들은 어쩔 수 없는 범칙자가 되고 만다. 게다가 금연을 위한 공포광고까지 등장해 혐오대상자로 비춰지고 있다. 성실한 납세자이자 국민인 1000만 담배소비자를 범칙자, 혐오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1000만의 소외층, 소수자가 된 셈이다. 남녀불평등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약자로서 서러움을 당하던 모습이 재연되는 듯하다.
궁지에 몰린 담배소비자에게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논리와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9년동안 담배값을 올리지 못한 이유였다는 서민경제생활에도 궤변의 칼을 들이댔다.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담배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 것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율 저감과 세수입 관점에서 담배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꿰어맞추기식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 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 부담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성실한 납세자인 서민 담배소비자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오르면 그들의 기호품인 담배를 끊게 되는 비율, 소위 가격탄력성이 높지만 고소득층은 여전히 담배를 즐기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유전유연(有錢有煙), 무전무연(無錢無煙)’- ‘돈있으면 피고, 없으면 피지말라’는 격이다. 또한 500원의 담뱃세를 올린다면 체감물가는 서민과 고소득층 중 누가 클 것인가는 배제한 어불성설의 비교이기도 하다.
담뱃값인상을 통한 국민건강, 청소년흡연예방 등 모든 명분에 담배소비자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년만에 올리는 담뱃값에 대해서 일부 담배소비자들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1970년대부터 20년간 자장면 가격이 2000원으로 동결된 것과 비교하며 소득주준에 따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서민흡연자 대다수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만 말이다.
담배소비자들은 담배인상에 대한 공감대 이루는 합리적 설득, 흡연공간 등 최소한의 권리, 여론몰이의 마녀사냥식 정책배제를 원하고 있다.
담뱃값 8백원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1조3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서민 흡연자들에이 부담해야한다는 의도까지 솔직히 밝히고 국민건강과 복지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담배 세금을 올린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담뱃세 인상이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음식점 금연구역확대 지정으로 매출이 20% 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도 결국 헛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290조에 달하는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가 그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1천만 서민흡연자들에게 뜯는 1조 3척억원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쉽다. 만약 담배가 암 등 건강에 해악을 준다면 지하경제는 더욱 더 큰 사회의 해악이자 암이다.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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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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