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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기능 잃은 ‘저속도로’도 요금인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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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올해 안에 4.9% 오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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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승인 2014.10.15 03:12:46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상방침은 지난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최근 3년동안 선거가 수차례 치러지면서 각 후보자들이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포퓰리즘식 공약이 난발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통행료 인상은 인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외곽도로 등 여러 도로가 연결되면서 이른바 무늬만 ‘고속도로’일뿐이지 사실상 ‘저속도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인상안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무료 구간에 요금소가 설치되거나, 부천 부평 인근에 세워져있는 기존 요금소에서는 기존금액보다 높아진 추가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수익을 뽑을 만큼 뽑은 도로이고 인천시장뿐 아니라 인천 인근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50년이 돼 가고 고속도로고서의 기능마저 상실했다고 할 만큼 상습적인 정체도로로 전락했는데도 인천시민들은 꼬박꼬박 통행료를 물어 왔다”며 “무료화를 주장할 때마다 도로공사는 지역 간 형평성,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등 궁색한 변명을 둘러대며 톨게이트 철수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당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에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주장해 왔다”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도로공사의 유료화 계획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 커”…인상 ‘불가피’?
이번에 밝혀진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이미 인상 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천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천300억원에 불과해 최소한 4.9%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다고 주장했다. 즉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만에 2.1% 포인트 내려갔고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4.9% 인상안은 지난 8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보다는 낮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비용 국고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갔기 때문에 매년 2천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호 기자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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