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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분양 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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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7-04-13 20:41:23
부제목 : 수익률 부풀리기 수익률 보장 기간 누락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보장 기간을 빠뜨리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벽강, ㈜태림디앤아이는 일간 신문에 ‘10년 동안 10.5% 확정 수익률’, ‘4.5% 이자 추가 지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분양 광고를 했다.
㈜태림디앤아이는 확정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 ‘월 70만 원이 따
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확정 수익이란 호텔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
액을 말한다.
㈜벽강은 수익률 계산 방식, 대출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은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광고했다.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은 대출 금액,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될 수 있
다.
분양 사업자들은 수익률 계산 시 일반적으로 분양 금액의 40∼60%를 대출 금액으로 설정하고 해당 대
출금을 분양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실투자금을 계산한다.
분양 사업자들 중 일부는 수익률 계산 시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가세를 제외한 분양 금액
의 4.6%)를 비용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벽강은 입주 지정일 이후에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
에도 ‘이자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태림디앤아이는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라 광고했
다.또,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
게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부당 광고 행위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사업자에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 시 수익률 산출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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