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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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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4.30 03:19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
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사과하거나 경제 운용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았
다. 대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돌
렸다.
그러나 우리의 1~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은 올 1분기에 각각 6.4%(전년 동기 대비), 3.2%(연율)로 예
상 이상의 성장을 유지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 지적과 달리 대외 여건은 크게 나쁘
지 않았다. 대외 요인보다 우리 자체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는 뜻이다. 성장률뿐 아니라 설비투자는 21년
만의 최저, 경기 선행·동행 지수는 49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는 등 총체적 침체 양상이 뚜렷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던 한 달 전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현실
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엉터리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은 정부·여당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OECD 회원국 36국 중
4국만의 성장률이 발표된 시점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한국이 성장률 1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미국 성
장률이 우리보다 높게 나오자 이번엔 국무총리가 "미국에 이어 OECD 2위"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의 성장
률은 36국 중 18위에 그쳤다.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최저 순위다. 금방 들통날 일을 속였다.
청와대는 소셜 미디어 등에 "올해 성장률은 '3050클럽'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주장을 올렸다. 인구 5000
만명,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을 뜻하는 '3050클럽'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이다. 오래전에 저
성장·성숙 경제에 들어선 선진국들을 소득 3만달러에 갓 진입한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심지어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두 배 가까이 높은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낮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규제 철폐가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웠다"고 했다. 한국 정부만 거꾸로 간다. 언제까지 분칠한
통계로 국민 눈 속이는 홍보에 매달릴 건가.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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