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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자만 6000억인데, 전기료 내려"… 소액주주들, 한전 '배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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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입력 2019-07-03 15:48
황당 정책으로 주가 1/3 토막... 정부가 책임지세요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전 이사
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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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전 이
사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정상윤 기자
한국전력(한전)의 소액주주들이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
전 이사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2일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전 이사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 뻔한데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과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한전공대 설립 등을 의결한 이사진을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
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영향으로 2018년 6년 만에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6만3700원까지 올랐던 주가도 현재 2만5800원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이사회는 최근 매년 3000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상
시 할인을 의결했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 할인으로 3587억원의 손실을 봤
다. 정부는 예산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은 한전의 800억원 상당의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과 한전공대 설립계획 등도 문제 삼았다. 평
창올림픽을 앞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의 후원을 요청하자 한전은 본사 400억원과 10개
자회사 400억원 등 총 800억원 후원을 결정했다.
한전이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은 건립에만 5000억원, 매년 운영비로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
된다.
장 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강원랜드 관련 판결에 비춰 볼 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손실이
분명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한전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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