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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11조 땜질 追更, 경기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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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3 03:08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17조원 이상의 정부 기금과 공기업 자금을 풀어 28조원에 달하는 재정 확대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1분기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진 데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거제·통영 같은 지방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가 꺼낸 비상 카드다.
막상 추경 내용을 보면 경기를 되살릴 지출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11조원의 추경예산 중 1조2000억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쓰고 나머지 9조8000억원을 시중에 풀겠다고 한다. 그런데 구조조정 지원(1.9조), 지방 재정 보강(3.7조) 등 절반 이상이 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경기 부양에 들어갈 돈은 4조원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의 0.3%에도 못 미치는 지출로 경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사업 내용도 조선소에서 쏟아질 실업자들 재취업을 돕고, 거제·통영 관광객을 늘리는 데 예산 지원을 하자는 식의 곁가지들뿐이다. 17조원이 넘는 재정 보강 조치도 그중 70%가 넘는 12조4000억원이 직접 사업이 아니라 보증·대출 확대라 체감 효과가 미미한 것들이다.
이번 추경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 정부는 단기간에 SOC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경쟁으로 추경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사태를 걱정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변명이다.
추경으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고용 효과가 크고 지속성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필수다. 그런데도 SOC 사업을 뺀 것을 보면 그저 임기 말에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아 최악의 사태만 피하고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땜질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추경은 2013년 15조원, 작년 12조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규모도 매번 비슷하고 효과적인 경기 부양 조치도 전무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경기는 지지부진한데 나랏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답답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추경이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게 지출 항목부터 손질해야 한다. 경제의 흐름을 바꾸려면 경기에 불씨를 댕길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 내년 예산안도 복지보다 경기 부양형(型)으로 짜야 하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규제 철폐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로 경기 부양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알맹이 없는 추경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국민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출처;조선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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