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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기업에 죄가 있다면 거절 못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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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의 재계산책>"돈 뜯긴 후엔 공범 취급"지나친 기업규제·툭 하면 수사권 발동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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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07 09:48
이강미 기자(kmlee5020@dailian.co.kr)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이 ‘멘붕’에 빠졌다. 특히 검찰의 칼날이 재계로 향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기업들은 연말을 코 앞에 둔 현 시점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짜느라 정신없을 때지만,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줄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민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최씨일가, 기업을 싸잡아 마치 공범인양 몰아붙이고 있다.
재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돈은 돈대로 내고, 싸늘한 여론의 질타와 함께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받게 됐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재단설립을 먼저 제안한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명분과 이유를 들어 기업측에 손을 벌렸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이 배후에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도와달라는데. 여기에 토를 달며 단호하게 거절할 기업이 몇이나 되겠는가.
기업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권력’앞에 최소한 밉보이지는 말아야겠다는 판단에서다. 기업들은 일종의 ‘고액 보험료’를 낸 셈이다.
기업을 무조건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기업인들, 기업경영에만 온 심혈을 쏟아붓고, 외풍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않고 싶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기금과 관련, 적어도 돈을 낸 기업들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점이다. 기업들이 분명 좋아서 돈을 낸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마녀사냥하듯, 기업들을 이번 사태의 공범인양 몰아부쳐치는 말아야 한다.
만약 돈을 내는 과정에서 무슨 대가나 특혜가 오고 갔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지게하면 된다.
혹자들은 기업들이 부당한 정부의 불편한 요구에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정권의 요구를 거스르며 기업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다.
▲ 이강미 산업부장.
이는 기업환경이 지나치게 정치종속적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경제민주화법 등으로 채워진 족쇄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 등 3대 조사권을 발동해 여지없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버린다”고 꼬집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나친 기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이 지나치게 세다”면서 “툭 하면 기업과 총수들을 배임죄로 옭아매는게 국회의원의 역할인양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숨죽이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장 시급히 철폐해야 할 규제로 규제총량제를 지목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다른 하나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에서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원칙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허용해주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하루하루 전쟁이다. 수출은 안되고 있고,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도 망가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게이트까지 겹쳐 내년 사업계획도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뭐 하나 속시원한게 없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경제성장동력이 아예 꺼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문 발표시 선의의 도움을 준 기업인에 송구하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정국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업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민심을 선동해 국민들로 하여금 반기업정서를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데일리안 = 이강미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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