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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聯政 고민해야 할 비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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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7 03:20
야권에서 대연정(大聯政·연립정부) 논란이 진행 중이다. 다음 정권 안정을 위해선 바른정당·새누리당
을 포함한 대연정을 해야 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 제안에 같은 당 문재인·이재명 후보가 반발하더니 국
민의당·정의당 등도 반대에 가세했다. 어쩌면 다음 정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
다.
지금 국회 의석 분포로는 야권 정당들과 친야 무소속들이 모두 연합한다 해도 선진화법상 법안 통과 기
준인 180석(60%)에 미치지 못한다. 여든 야든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자력으론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안 지사는 이런 여건에서는 바른정당
과 새누리당까지 연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야권의 다른 모든 후보와 정당들은 이것이
'촛불 민심'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지사에게 촛불 집회에 나와 공식 사과하라고
압박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대연정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제안했던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에 동의해준다면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로서는 충격
적인 발상이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제안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해보자는 의도이고 정치 현실과 맞
지도 않는다면서 거부했다.
연정은 대연정이든 소(小)연정이든 주로 내각제 국가에서 집권 정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처럼 양당제에 기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요 정
당들이 손을 잡게 된다면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전례도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은 1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안보
·경제 동시 위기에 유례없는 국가 리더십 붕괴까지 겹쳐 있다. 앞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 나면 찬반 세력
간 골이 더 깊어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새 정부가 연정에 기반한 협치(協治) 없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입법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답한다면 무책임하고
오만하다.
우리 국민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선택했다. 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를 거
치면서 4~5개 정당 체제로 더 분화됐다. 여야 두 당의 사생결단 투쟁에 질린 민심이 다당제라는 흐름
을 만들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연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안 지사의 충남도
와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에선 실질적인 협치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연정 고민은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를 끝내고 분권형 협치로 가는 개헌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출처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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