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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韓 '원전 중단'에 쾌재 부르는 日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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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3 03:20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력 요금이 인상되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원자력발전 덕분에 일본보다 상대적으
로 전기 요금을 낮게 유지했고 이것이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과 투자를 부르는 마중물 역할도 했다고 니
혼게이자이는 보고 있다. 일본 산업계 입장에서는 비싼 전기 요금 때문에 한국보다 원가 부담이 높았는
데 한국의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호재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한
국의 원전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실제 우리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일본의 58.6% 수준이다.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전 비용이 최소 21% 늘어난다. 유가가 상승할 경우 발전 비용은 당
연히 급증한다. 전기 요금이 20%만 올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가
0.93% 감소한다는 계산도 있다.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LNG와 신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기대할 수 없다. '에너지 안보'에도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껐다가 최근 들어 원전 재가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석탄 및 가스 발전 비중을 높였더니 5년 새 가정용 전기 요금이 19%, 산업용 전기 요금이 29%
올랐다. 무역수지 적자도 불어났다. 그런데 일본 간사이전력은 오는 8월부터 전기 요금 인하를 발표했
다. 가동 중단했던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가운데 4호기 가동을 시작했고 다음 달 초 3호기도 가동하는
덕분이다.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값싸
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질 좋은 전력 덕을 크게 봤다. 환경 이상론에 빠져 현실을 무시했다가는 기껏
어렵게 쌓아놓은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부메랑이 돌아올 때 원전 중단 결정을 내린 정권은
이미 임기가 끝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파를 넘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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