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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전방위 옥죄기…자영업자 대출도 급제동 걸린다올해들어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규모 가파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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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실우려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규제 카드 만지작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마련도 함께 검토
이미경 기자(esit917@dailian.co.kr)
▲ 가계대출 집중관리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급증에 대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최
근들어 자영업자 대출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
지뱅크
130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장벽 높이기 작
업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틀어막고 있지만 사실상 대출규제의 사
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후유증 차단에 나선 것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480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전체 대출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34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238조2000억원에 비하면 109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비은행권의 급증세가 뚜렷했다. 실제 비은행권의 작년말 기준 대출잔액은 133조원으로 2012년(80조
6000억원)보다 52조4000억원나 급증했다. 시중은행에서도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의 증가폭이 좀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중은행에서도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안테나에서 벗어나자 은행들이 이를 십분 활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도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KEB하나·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187
조8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180조6335억원) 보다 6조4466억원이 급증했다.
이처럼 최근 몇년간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대출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 자칫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게다가 자
영업자 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나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받지 않아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최근 들어 금융당국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가능성을 시사했다.
제2금융권과 일부 시중은행에서 줄어든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메꾸는 대출 형태를 원천봉쇄한다는
복안이다. 사실상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 성격이 사업자금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처
럼 똑같이 LTV를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
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부동산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에도 LTV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국 내부적으로는 자영업자 가운데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관리도 함께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에
서 가계부채에 적용하는 방식과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일부 자영업자 중에는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관련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영
업자 중에서는 생계형 뿐만 아니라 기업형이나 투자형 자영업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합
한 맞춤형으로 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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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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